이 협회는 9월 29일 빵 재료 중 10∼25%를 차지하는 설탕의 관세율을 10∼15% 수준까지 낮춰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설탕에 대한 관세가 40%로 높아 다른 품목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국내 제당업체 3사만을 보호해 시장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의견이다.
대한제과협회 정일석 사무총장은 “제당업체들은 2007년 국제원당가격이 전년대비 56.2%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설탕 판매 가격을 오히려 7.8% 인상했었다”며 “최근에는 원당 가격 상승을 이유로 설탕 가격을 또 올려 제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설탕은 CJ제일제당(점유율 49%), 삼양사(29%), 대한제당(18%) 등 3사가 관세율 3%(할당관세 0%)인 설탕 원당을 수입해 생산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밀가루 완제품(4.2%), 대두(3%)와 비교해도 설탕 완제품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제당업체들은 일본(314%), 유럽연합(250%) 등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설탕 완제품 관세율이 낮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설탕관세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 세계 무역 관점에서 국제 설탕 시장의 덤핑 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 일본, 유럽,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설탕 완제품 관세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CJ 제일제당 측은 “지난 10년간 국제 원당가격은 약 150% 상승했지만 국내 설탕(1㎏) 가격은 1999년 1천원에서 올해 860원으로 오히려 14% 인하했다”며 “오히려 이달 초 밀가루 가격이 9%가량 낮췄는데도 제빵업체들은 빵 값을 낮추지 않았다”고 반격했다.
길보민 기자 g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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