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력자의 자영업 진출은 불황에 '밀려난' 형태지만 고학력자의 자영업 진출은 기업가정신의 발현인 '자발적' 형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기승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팀장은 8일 '자영업 진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분석결과 자영업 진출에서 경기상황의 영향이 학력별로 크게 달랐다고 말했다.

중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자영업 진출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상황이 나빠질수록 저학력자들의 경우 자영업 진출이 많아진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이와 달리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의 경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자영업 진출과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고학력자들의 자영업 진출은 불황에 밀려난 형태가 아니라 기업가정신의 발현에 의한 '자발적'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자영업자의 개인 특성별 분포에서는 남성이 69.7%, 여성이 30.3%로 남성이 월등히 많고, 연령대별로는 35∼54세 연령이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또 교육정도별로는 고졸이 40%,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24.6%, 대졸이 13.8% 등이었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34.9%(2003년 기준.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 10% 미만인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 비해 높고 일본(15.2%)에 비해서도 높다.

보고서는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의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아 향후 서비스산업 구조조정과 맞물리면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의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취약부문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며 "향후 자영업 육성은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효과가 큰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부진에 밀려난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향상 서비스의 강화가 필수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