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등학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재의 학교급식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차원에서 공론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브리핑실에서 현 학교급식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사단법인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이사장이자 한국국공립중학교교장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기봉 교장과 서울사립중․고
등학교교장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남훈 교장,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상임대표가 함께 참여했다.

교육일선에 있는 학교장들과 일부 학부모 단체가 뜻을 모아 직영급식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들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범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급식을 위탁하면 식중독이 일어나고 직영이면 안전한가?”라고 반문하면서 “직영급식의 위생감독기관은 교육청인데 반해 위탁은 식약청이 감독기관으로 돼 있어 오히려 직영 전환시 위생 및 식중독 사고에 대처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학교장들이 식재료구입이나 조리종사원 인력관리, 식중독 예방 등 급식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인 학력신장과 인성지도, 교원관리 등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급식과 관련한 별도의 예산추가 확보도 없이 기존 교육경비에서 영양교사 인건비 등을 전용할 수 밖에 없어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학교들이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직영이 사실상 강제되는 현 법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장단 일부는 기자회견에 이어 전여옥 의원실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2시에는 서울 동성고등학교 강당에서 ‘학교급식 직영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사)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 총연합회와 서울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좋은학교만들기 경기학부모모임이 공동 주관했다. <관련기사 9면>

박지연 기자 p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