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발생원인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음식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표적인 녹색생활실천 과제로 선정, 2010년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원년으로 삼아 범정부 대책으로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다.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144개 지자체를 2012년까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배출량 관리를 위해 RFID 기반 종량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로 ‘알맞게 제공’하고 ‘먹을 만큼 덜어먹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기부 받은 식품을 저소득 취약계층에 보급하는 식품나눔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먼저 모범음식점과 음식문화 개선 시범사업 참여업소 등에 소형·복합찬기를 2010년 2만8천개소에서 2012년까지 10만개소에 보급해 ‘먹을 만큼 덜어 먹는’ 음식문화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식품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식품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푸드마켓을 올해 105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며 기부식품 이용자를 23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로 ‘과도한 상차림’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한식의 부정적 이미지를 ‘간결’과 ‘품격’있는 브랜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한식문화 르네상스’가 추진된다.

간결하고 품격있는 한식 메뉴를 개발·보급하고, G20 국빈용 오·만찬 메뉴를 개발·활용해 한식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광화문·과천·대전 등 관공서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녹색 한식당 거리 사업 등을 실시해 한식의 낭비적 이미지를 녹색·웰빙 이미지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로 식재료 공급단계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소포장, 깔끔포장이 활성화되고 도매시장 종량제도 시행된다.

정부는 조리이전 단계의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식재료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2012년까지 1157억원을 저온유통 보관시설·장비 및 산지 반가공 농산물 공급에 지원할 예정이며, 소포장, 깔끔포장 지원을 통해 소량유통, 낱개판매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영도매시장에는 농수산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해 20%의 쓰레기 감량을 달성할 계획으로, 2010년에는 가락시장에 도입하고, 2012년까지 32개 공영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료 과다 소비 등 에너지 낭비의 요인이 되는 한우 마블링의 등급 기준을 개정하고,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의 국내 수요 신규창출을 통해 균형소비를 유도하는 등 국민 식생활 패턴을 개선해 버려지는 자원 낭비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섯째로 가정·대형음식점·호텔·뷔페·고속도로휴게소 및 대학·공공기관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분야별 주요 맞춤형 대책으로 가정에는 그린리더를 활용해 계획적 식품구매 및 냉장고 정리 등 녹색생활실천사례를 전파하고, 집단급식소에는 잔반저울, 빈그릇 희망운동 등의 모범사례를 보급하기로 했다.

잔반저울이란 전자저울을 이용해 스스로 잔반량을 체크해 일정량 초과시 경고음과 경광등 작동, 잔반량 초과시 자발적으로 벌금(100원 정도)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며, 빈그릇 희망운동은 잔반을 남기지 않으면 포인트를 지급해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음식점에는 소형·복합찬기 사용, 친환경 메뉴 식단 활용, 자문단 구성과 종합컨설팅 등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세부계획을 분야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여섯째로 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언론사 공동 캠페인,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추진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간 중심의 범국민 실천 운동 및 여성단체와 함께하는 여성 녹색생활 실천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총괄하기 위해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간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이행상항 점검 및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합동 실무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예상발생량 대비 20%이상 저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에너지 낭비 등 경제가치 손실은 2005년 기준으로 18조원, 2012년에는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 중 20%만 줄여도 연간 5조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온실가스도 약 400만t을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승현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