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업실패입니다. 일반근로자들이야 직장을 그만두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채권자들에게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영세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빨리 도입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서울 중랑구 망우동 우림시장 내에서 피자업소 '빨간고추'를 운영하고 유의준 대표의 말이다.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10명중 7명은 장래에 일어날 폐업 등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88.1%는 폐업 및 노령에 대비해 영세기업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란 영세 자영업자 또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부도, 재해, 사망 등으로 폐업할 경우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부금을 적립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본에서는 1965년에 도입·시행중에 있다. 이 제도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사업실패시 적립된 부금과 추가보장금을 받게 되며,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762명을 대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70.9%(540명)가 폐업 이후 또는 노후생활에 대해 불안(매우불안 24.6%, 불안 46.3%)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장래 생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3.5%(안심 3.1%, 매우안심 0.4%)에 불과했다.

장래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유형을 묻는 질문에 대해『개인연금 등 각종 노후보장 보험에 가입』28.7%(219명),『국민연금, 고용보험등에 의존』 20.6%(157명),『부동산 자산보유』 8.3%(63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예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도 31.4%(239명)를 차지했다.

개인이 준비하고 있는 생활안정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불충분' 49.3%, '매우 불충분' 21.8% 등 71.1%(542명)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충분하다는 답변은 3.8%(29명)에 불과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실패나 노령 등을 대비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필요' 46.9%, '매우필요' 41.2% 등 88.1%(671명)가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양도, 압류, 담보금지 등 공제금의 지급 보장』(27.6%, 210명)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대출, 채무보증 등 상품의 다양성』24.7%(188명), 『매월 납부금액의 저렴성』17.3%(132명), 『소득공제, 비과세 등 세제상 혜택』 15.5%(118명), 충분한 공제금 지급』13.9%(106명) 순이었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수환 전문위원은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는 일반근로자들의 경우 4대 사회보험의 확대 적용, 퇴직·연금보험제도 실시 등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추세이나 상대적으로 영세기업의 경영주들은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영세 기업인들의 경영의욕 고취는 물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1월5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의 도입을 위한 관련법(협동조합법) 개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달 22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입법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