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업체에 대해 가격담합 혐의로 조만간 제재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단체가 우려를 표명하는 건의서를 제출해 주목된다.

낙농진흥회 회원단체 대표 4인(문제풍 낙농진흥회장, 이규태 한국유가공협회장, 남성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을 방문해 낙농진흥회 총회원 및 이사 전원이 연서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8월 16일 원유기본가격 인상 이후에 유업체가 시유제품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한 것과 관련, "공정위가 만에 하나 우유산업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자칫 일반품목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할 경우 낙농산업 전체에 미칠 영향이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낙농산업과 유가공산업은 서로 연계된 산업으로써 어느 한쪽이 어려워지면 모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특수성을 공정거래위가 이해해 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FTA로 모든 낙농가와 유업체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운 낙농농가와 유업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건의문 주요 내용>
2008년 8월 16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국제곡물가격급등과 사료비 인상 등으로 생산농가의 원유 생산비가 급등하여 농가가 고통을 호소함에 따라 20.5%의 원유가격을 인상시킨바 있다. 이에 따라 시유가격도 동시에 연동하여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낙농산업과 유가공산업은 상호 연계산업으로 어느 한쪽이 어려움에 봉착하면 서로가 어려워지고 최종적으로는 생산농가들의 어려움으로 귀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생산농가는 적정한 소득이 있어야 원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유업체 역시 원료유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낙농진흥회와 같은 낙농기구를 두고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DDA/FTA 협상에서도 상호간 인정하고 있어 협상에서 조차 쟁점이 되지 않는 섹타이다.

아무쪼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낙농 및 유가공산업의 상기한 바와 같은 특수성을 혜량하고, 수입개방에 따른 시장잠식 등으로 어려움을 더해 가고 있는 지금 우리낙농산업과 유가공산업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