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세계 특파원 망을 통해 각국의 학교급식 실태를 취재한 결과 대부분 국가는 유상급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저소득 가정 자녀를 위해 제한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는 무상급식 수혜자가 1억2천만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유료급식 원칙…무상급식으로 보완 = 오랜 학교급식의 역사가 있는 대부분 국가는 유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별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었다.

1946년부터 법으로 의무화된 미국의 학교급식은 기본적으로 유상급식이다. 공립학교들은 각 지역 교육구(District)별로 학교 급식이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운영방식이나 메뉴,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 학생에게는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급식을 제공한다. 매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무상급식 신청서를 학교 사무실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정해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유치원부터 중·고교까지 급식이 이뤄지는 영국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주는 식단표를 보고 급식을 먹는 날과 도시락 싸오는 날을 선택한다. 부모가 정부 보조금.구직자 수당을 받거나 연소득 1만6천40파운드(약 2천7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정부 지원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2008년 초등학생의 경우(유치원생 포함) 412만명 중 13%, 중.고생은 329만명 중 10%가 무상급식을 받았다.

스위스는 공립학교 일반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제도가 없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과 비슷한 매장이나 동네 약국 등에서 식권을 사 뷔페식으로 운영되는 학교 식당에서 식권을 내고 점심을 해결하며, 집에서 점심을 먹고 오는 경우도 많다. 초등학교는 식권 한 장에 6스위스프랑(약 6천400원), 중.고교는 8~10 스위스프랑(8천500~1만600원)에 달한다.

동유럽의 헝가리는 기본적으로 무료급식 제도가 없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세 자녀 이상인 가구, 부모가 실업수당을 받는 경우, 장애아 등은 급식비의 절반만 낸다. 복지시설 수용아 또는 중증 장애아 등은 100% 면제받는다. 할인·면제 여부는 지자체가 결정한다.

◇중국, 1만4천원 이하 급식비 = 중국은 초중고 9년간 의무교육을 하고 있지만 급식은 지금까지 대체로 유상급식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의 학교 대부분은 위탁업체와 계약해 단체 급식을 하고 있으며 통상 200위안(1만4천원) 이하의 급식비를 내야 한다. 급식비가 비싸다고 판단하거나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도시락을 싸 오는 것도 무방하다.

그러나 중국은 농촌의무교육 확대 차원에서 농촌의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무상급식도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2007년 초부터 농촌지역 1억5천만명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과서비 등 각종 교육 잡비를 면제하는 등 농촌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 왔다.

◇일본, 급식비 월 5만~6만원선 = 1954년 제정된 일본 학교급식법은 급식에 따른 인건비나 시설 정비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비는 학부모 부담이라고 명시해놓았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964년 무상교육 대상에 교재비나 급식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급식비는 한끼당 200∼300엔 정도로 월 부담은 4천∼6천엔에 이른다. 월 5만∼6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셈이다. 문제는 일본 경제가 최근 수년간 악화하면서 급식비를 내지 않는 부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바라키(茨城)현 인구 2만의 다이고초(大子町)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도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식비를 전면 무료화했다. 또 도쿠시마(德島)현 기타시마초(北島町)에서는 올 1월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시장이 당선되는 등 최근들어 무상급식 도입 움직임도 있다.

◇북유럽은 무상급식 =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넘으며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수준이 높은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한 부분으로, 모든 인간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성별 등 어떤 요인으로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다.

핀란드는 7세부터 16세까지 학비가 없는 것은 물론 급식과 교재비까지 무료다. 5Km 이상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는 교통비도 제공된다.

◇인도 무상급식 수혜자 1억2천만명 = 인도의 무상급식은 결식아동 보호와 아동 재적률 및 등교율 향상, 낮은 계급(카스트) 출신 아동의 사회화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낮의 식사(Mid-day Meal)' 프로그램으로 불리며 그 수혜자는 대략 1억2천만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는 지원금도 천문학적이다. 인도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0-201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944억루피(약 2조3천500억원)를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배정했다.

인도의 무상급식은 1960년대 남부 타밀나두 주(州)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이 지역 출신의 배우 겸 유력 정치인인 M.G. 라마찬드란이 주 총리로 재직하면서 국립학교의 무료급식을 의무화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