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무상급식 전면시행 청원 수정 가결..정부 방침 봐가며 추진
주민 청원으로 주목을 받아온 전남 목포시의 학교 무상급식이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목포시의회는 15일 임시회를 열고 '목포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시의 재정 여건과 현재 논의중인 정부의 무상급식 정책과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의 단계별 추진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시는 무상급식 지원조례 통과에 따라 올해부터 단계별로 학교급식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초, 중, 고등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100%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연간 3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1단계로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해 25%선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2단계(2012~2016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전체학생의 57%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도록 하고, 2017년 이후에는 100%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입장과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목포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한 '무상급식 목포운동본부'는 지역 주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를 통해 무상급식의 전면적인 시행을 청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