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의 이력추적관리 제도 전면 의무화에 앞서 식품업체들이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를 단일화하고 표준화된 이력추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실 주최로 ‘식품이력관리를 통한 안전안심먹을거리 환경 구축’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문은숙 식품안전정보센터장은 “가공식품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에게 식품의 생산ㆍ유통 등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식품안전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식품업체로서는 이물질 발견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 제조라인의 제품만 선별적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가 커 조기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품 기능성 부각시킬 수 있는 항목 추가해야

식품업체들이 막대한 비용부담을 무릅쓰고 가공식품의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하게 하려면 충분한 혜택을 줘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허석현 사무국장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안전은 기본이며 이에 더해 기능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이라며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해 소비촉진에 도움이 된다면 가공식품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의 정착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허 사무국장은 “또 이력추적관리 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복잡한 식품이력추적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가공식품의 이력추적관리 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은 소비자들의 정보이용에도 필수인 것으로 지적됐다.

(사)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조윤미 사무처장은 “부처별ㆍ품목별로 식품이력 정보가 나뉘어 관리되다 보니 소비자들이 식품마다 일일이 정보를 찾아보기가 불편해 이를 통합된 정보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 단순히 이력추적관리 시스템만 갖출 것이 아니라 20%에 머물고 있는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여 제도의 신뢰도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처장은 “원산지증명원의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 마련한 식품안전 관리제도임에도 허위로 기재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세금낭비의 오명을 벗기 어려운 처지”라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하나의 식품이력관리 제도가 도입돼 사회에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10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나오는 만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수”라고도 덧붙였다.

부처별로 중구난방, 식품업체 갈팡질팡

이처럼 가공식품의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관련 업계가 이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산업체 대표 중 한명으로 참석한 한국식품공업협회 송성완 부장은 “가공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의무화의 가장 큰 어려움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농산물ㆍ수산물ㆍ식품 등의 이력추적관리가 나뉘어 있는 점”이라면서 “식품업체가 제도를 도입하려면 각각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등의 이유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책의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식품의 이력추적관리 제도의 조기정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

또한 식품 한 개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워낙 많고 동일한 원재료라도 원산지가 다를 수 있어 이를 일일이 표기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수입품의 경우 국가별 원산지만 표기하는 데 반해 국산식품의 경우 원료, 제조공정, 제품화, 출고, 유통 등 전 단계에 걸친 식품이력추적관리가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의 이력추적관리 제도가 관련 업계에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면 의무화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사전점검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원철 기자 haca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