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건보 식대원가 2천500원 비싸"…"돈벌이 수단 전락 막아야"
국립 병원ㆍ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식대가 크게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입원환자 식사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공단의 식대원가가 일반식과 치료식 모두에서 경실련이 조사한 것보다 2천500원 가량 비싸게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월17일∼3월17일 전국 12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식대원가를 조사한 결과 일반식은 평균 1천830원, 치료식은 2천588원으로 나타났다.
또 위탁용역업체 12곳의 식대원가는 일반식 2천508원, 치료식 2천696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5년 1월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식대원가(일반식 4천620원, 치료식 5천230원)보다 2배 싸며 병원협회가 제시한 원가(일반식 7천127원, 치료식 8천700원)보다 3배 가량 저렴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6월부터 적용되는 식대 보험 적용과 관련해 정부가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의 식대원가를 근거로 제시한 식대 기본가격 3천390원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3천390원의 기본가격에 설정한 2천290원의 가산항목이 실제로는 환자의 선택여지가 없는 기본 옵션들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정부가 병원의 한끼 식사를 5천680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환자 식대 수가가 높게 책정되는 것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에 적용되는 환자식대 상승압력도 함께 발생해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입원환자의 식대 보험 적용이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며 식대원가 의혹 규명과 함께 합리적인 입원환자 식사 급여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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