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현행 2% 안팎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 선으로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2% 안팎으로 낮춘 것에 대해 최근 서울과 수도권지역 카드 가맹점 200곳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음식점 33곳 중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발표 이후 실질적으로 경영개선 효과를 봤다고 답한 곳은 24.2%였고, 나머지 75.8%는 경영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베이커리 30곳 중 ‘경영개선 효과가 크다’고 답한 곳은 3.3%, ‘어느 정도 개선됐다’는 응답은 6.7%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연 매출 9600만원 미만만 해당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126명의 자영업자 중 46.8%는 실질적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7.8%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인하됐지만, 전반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경영개선 효과가 작았다고 답했고, 25.4%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 폭이 너무 작았다’라고 답했다.

연간 매출액 96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만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대상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이처럼 만족도가 낮은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연 매출 9600만원 미만으로 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상을 한정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자영업자가 적었다”며 “인하 폭도 너무 적어 금융위원회가 지나치게 카드사의 입장을 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사결과 자영업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현행보다 1%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7%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1.01~1.5%를 희망했으며, 25.7%는 1.51~2%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원했다.

수수료율 인하 경쟁 유도해야

경영 효과가 미미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복수응답자를 포함해 41.3%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및 공제 한도 확대’를, 31.3%는 ‘복수의 카드사가 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해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비자에게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답변은 28.7%로 뒤를 이었다.

더불어 ‘카드사 이외의 사업자에게도 카드전표 매입을 허용해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27.3%, ‘카드 결제를 수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1.7%였다.

또한 연 매출액 9600만원 미만 사업자로 한정된 ‘카드 가맹점 사업자 단체 설립 기준’에 대해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사업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여기는 응답자가 51.4%로 절반을 넘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삼중 소상공인지원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가 실제 현장에서 경영효과 개선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었다”며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시행하고, 미이행 카드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을 취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생색내기식 정책이 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카드사들의 수익은 10조원으로 2003년 5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경기불황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10조원의 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0.5%나 차지했다.

신원철 기자 haca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