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오는 7월로 목표를 잡았던 식품안전처의 출범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7월에 출범을 하려면 4월 중에는 당정협의와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처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가 5월 지방선거 등과 맞물려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아직까지 당정협의 일정이 잡히진 않았다”며 “4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초 목표로 했던 7월 출범 일정에는 차질이 생길 것 같다”고 전망했다.

4월 중에 당정협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정부 계획과 여당의 시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합의가 도출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당정 합의가 되더라도 국회에서의 처리 절차 등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논의는 5월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가 5월 31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6월에 가서야 당정협의와 정부조직법개정안의 국회처리가 가능하며, 따라서 식품안전처의 출범은 특별한 변수 없이 진행되더라도 빨라야 9월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식품안전처 신설을 강력한 의지로 추진했던 이해찬 전 총리의 낙마로 인해 정부의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 방향 자체가 바뀌는게 아닌가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일정이 다소 늦어질 뿐이지 식품안전처 신설을 통한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각 부처에서 신설되는 식품안전처로 이관할 업무를 파악하는 등 내부적인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