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영 점수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수준평가 제도가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파행 운영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이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제도는 내실 있는 가맹본부를 선정해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하지만 수준평가를 받으려면 가맹본부가 230만원의 응모비를 내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지원제도임에도 별도의 심사비를 받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중기청은 최근 수준평가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가맹본부가 중기청의 지원을 받으려면 매년 230만원씩을 내야 하는데다 평가결과가 나쁘면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 불만이 많다.

중기청에서는 심사위원들의 심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맹본부들은 이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숭실대학교 박주영 교수 등 프랜차이즈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중기청이 개발한 프랜차이즈 평가기준을 보면 별도의 심사위원이 없어도 될 만큼 100여 가지 세부 항목으로 가맹본부를 평가할 수 있게 돼 있다. 재무제표, 가맹점의 폐업률, 가맹점주와 본사의 유대관계 등 객관적인 수치만 대입하면 가맹본부를 손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중기청 관계자는 “응모비를 받는 것은 2천여개에 달하는 국내 가맹본부들을 일일이 평가할 수 없어 진입 장벽을 만든 것”이라며 “230만원도 부담하지 못하는 본부들은 사실상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업규모가 아닌 내실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수준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와 어긋나는 점이다.

가맹점만 많으면 우수 프랜차이즈?

또 애초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온 가맹본부만 평가대상으로 삼기로 했던 원칙도 무너졌다. 가맹점을 100개 이상 보유한 가맹본부라면 어디라도 수준평가에 응모할 수 있도록 최근 응모자격을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직영점 보유 여부는 내실 있는 업체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가맹사업에서 실패하면 가맹본부가 직영점 투자금 만큼 손해를 볼 수 있어 책임감 있는 경영을 하게 된다는 것.

게다가 이미 지난해 직영점 보유 가맹본부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따라서 이번 중기청의 수준평가 응모자격 완화가 관련법과도 정면으로 대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준평가…공적지원제도 걸맞게 운영돼야

가맹본부의 수준평가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겠다는 중기청의 입장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불신을 부르고 있다.

가맹본부들이 평가결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중기청에서 비용을 들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제도를 홍보할 계획은 없다는 설명이다. 4등급 등 평가결과가 나쁜 가맹본부들이 평가결과를 밝히기를 꺼린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평가결과가 나쁜 업체로서는 등급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응모비까지 받는 정부의 지원정책 결과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평가결과를 밝히지 않을 경우 매년 3500억원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등급별 지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 지 국민이 확인하기도 어렵다.

지난해 9월 정부가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시작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지원제도가 이처럼 불신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공적지원제도에 걸맞게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가맹본부들의 목소리는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신원철 기자 haca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