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음식점은 물론 소규모 음식점과 집단급식소까지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업소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무소속 송훈석(속초.고성.양양) 의원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7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전면시행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정부 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소는 4천382개로, 이 가운데 3천335(76%)개 업소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형사입건 또는 고발됐으며 나머지 1천47개(24%)는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4천382개 업소를 취급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1천826개 업소로(41.7%)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1천806개(41.2%), 배추김치 295개(6.7%), 닭고기 249개(5.7%), 쌀 178개(4.1%)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형사입건되거나 고발된 업체의 경우 3천335개 가운데 돼지고기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가 1천481개(44.1%)로 가장 많고 쇠고기 1천434개(43%), 배추김치 199개(6%)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도 1천47개 가운데 돼지고기가 392개(37.4%)로 가장 많고 쇠고기 325개(31%), 배추김치 96개(9.1%) 순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소비자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확대실시 중인 원산지표시제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은 물론 대국민 계도와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