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영농법인과 거래는 미미한 수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지-산지협력사업’과 관련해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지-산지 협력자금’은 소비지업체의 국산 농수산물 직구매 촉진을 위해 유통ㆍ식품ㆍ외식업체에 산지유통조직과의 직거래자금을 융자하고 마케팅자금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2008년 이후 총 1394억원이 지원됐다. 그런데 이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의 유통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무소속) 의원은 “이 사업에 참여해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부분 대기업 계열의 업체들로 이들은 연이율 4%의 저리로 융자를 받고 있다”며 “롯데마트의 경우 지난해 10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직거래 내역을 보면 거래금액의 96%에 달하는 금액을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와 거래하고 지역 영농법인과의 거래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지역 영세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시작된 사업이 결국 대기업 유통회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직거래 범위 조정을 통해 산지유통조직과의 직거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예산 지원 업체 선정 시 불공정거래행위업체를 배제하고 지원 중 공정거래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중단 및 위약금 부과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구체적 제제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승희 기자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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