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세금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거두어져야만 국민들의 불만이 적어지게 된다.
한 국가의 세금정책은 그 나라의 현재 살림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재원으로써 잘 쓰여지면 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나라의 세금은 참으로 중요한 국가 운영 재원인 것이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된다. 한 집의 살림을 꾸려나가는데도 골치가 아픈데 한 나라의 살림을 해 나가는 것이 쉬울 리가 없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세금을 내도록 공평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탈세로 인하여 많은 세금이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세금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다. 증여세, 양도세, 상속세 등과 같이 재산의 양도로 많은 돈을 남기게 되는 경우 세금을 많이 거두어 국가가 다른 곳에 적적하게 활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돕게 하기도 하고 재산의 증여나 상속의 경우 높은 세금을 물리게 하여 재산의 재분배를 촉진하기도 하는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재산을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할 일과 들어갈 돈의 규모를 먼저 가늠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세출예산이라고 한다.
나라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세출규모는 달라진다. 이러한 세출 규모가 확정이 되면 이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 가를 설계해야 하는데 이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한다.
세입규모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얼마의 세금을 거두어야 되고 기업들로부터 걷는 법인세의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따지게 된다.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둘 것이냐는 나라의 살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기본이 서야 가능해 지는 것이다.
요즈음 정부에서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다양한 정부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는 증세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재원이 없으니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반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선진국들은 감세 정책을 통하여 국민들의 세금을 적게 거두어 국민들이 더 많은 여유 돈을 쓰게 유도하여 경제를 부양하려는 것이 대세인데 반하여 우리는 증세정책을 쓰겠다는 것이다.
사실 세금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경제주체는 기업들이다. 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당연히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경제가 안 좋을 때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려는 정책을 잘 못 쓰게 되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기업은 의욕을 잃게 되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기업활동이 위축되게 되면 당연히 세금은 덜 거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감세 정책을 써서 기업이나 개인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물론 각 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이 다 맞는 것일 수는 없다.
다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목적 때문에 세금을 위에서 더 거두어서 하위계층을 위하여 쓰겠다는 단순한 발상이 오히려 상위계층의 지갑을 닫게 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는 하위계층의 소득을 더 적게 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는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양극화의 해소는 세금의 증세를 통하는 것보다 오히려 경제를 빨리 회복 시켜서 자연스럽게 세금이 더 거치도록 하고, 정책적인 배려는 경제주체들이 더욱 분발하여 경제회복에 합류할 수 있도록 유도한 후에 더 들어온 세금은 하위계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저수지를 크게 하는 노력을 한 후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물이 나누어지도록 해야지 저수지의 크기는 늘리지 않으면서 있는 물을 가지고 나누게 하려는 것과 같은 양상인 것이다.
경제성장은 저수지의 크기를 늘이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 없이 있는 물을 나누려는 분배 정책은 실패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증세정책 이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되새겨볼 시점인 것이다.
진전한 양극화의 해소는 경제 성장과 함께 적절한 분배정책이 가시화 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영권 박사 프로필
- 경영학 박사/세계화전략연구소장/명지대 겸임교수/KBS 2 라디오 ‘이영권의 경제포커스’ 진행자/www.doctoryk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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