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권 박사의 경제 이야기> 한국은행의 2005년 경제 분석 자료를 대하면서
<이영권 박사의 경제 이야기> 한국은행의 2005년 경제 분석 자료를 대하면서
  • 관리자
  • 승인 2006.04.14 0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영권 박사
한국은행이 3월22일에 발표한 2005년도 한국의 국민계정(잠정)?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는 2004년도 보다 4% 정도 성장하였고 국민소득은 14.8% 늘어나 1만 6000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말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국민소득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국민들 손에 쥐어지는 돈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한다고는 하지만 국민이 손에 쥐는 소득의 가치를 따지는 실질 국민소득(GNI)은 0.5%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기 때문이다.

실질 국민총소득(GNI/Gross National Income)이란 국가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한 결과 국민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소득을 나타낸다. GDP(Gross Domestic Product/국내총생산)가 국내에서 생산된 가치를 모두 더 한 것이라면, GNI(국민총소득)는 GDP에서 수출입 단가 차이 때문에 생긴 무역 손실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한 배당금, 이자를 제외해서 실제로 국내에 남는 소득을 말한다. 수출이 늘어서 GDP의 절대 규모가 커지더라도 무역 손실이 많이 생기고 , 외국인들에게 돌아가는 과실이 커지면 우리 국민의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실제소득은 줄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2005년도의 경제성장률은 4%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은 지난해에 비해서 별로 늘어 난 것이 없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국민들은 경제가 좋아 졌다는 느낌을 전혀 갖지 못하는데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6000달러 달한다는 통계를 접하면서 허탈해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통계의 허구라고 한다. 통계수치로만 보면 실제로 느끼는 것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지난해 GNI 증가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마이너스 8.3%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이다. 특히 1996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째 GNI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을 밑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실질소득(GNI) 증가율이 GDP(국내총생산)증가율을 밑도는 것은 경제의 외형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실질 소득은 늘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되어 경제적으로는 좋은 현상은 아닌 것이다.

지난해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이 낮은 것은 실질적인 무역 손실이 46조3076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은 하락한 반면에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해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생긴 무역 손실이다. 수출을 많이 해도 남는 게 별로 없다는 뜻이 된다.

한편 지난해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6000달러를 넘어 선 것은 원화 환율의 급격한 하락(원화가치의 상승)때문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04년(1만 4193달러)에 비해 14.8% 증가했는데 지난해 원화가치가 11.7% 상승한 것을 감안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증가 분의 80%가 환율덕분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원화로 계산된 1인당 국민소득은 2005년이 1668만원으로 2004년도의 1624만에 비해서 44만원 증가에 그쳤다.

한편 한국은행은 2006년도에는 실질 GNI 성장률이 4.5% 정도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최소한 5% 이상 달성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5%)을 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적은 것이다.

2006년도 한국은행의 예상이 맞으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북돋아 주어 설비 투자가 활성화 되게 유도하고, 내수경기의 초석인 건설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내수경기가 반짝 좋아지는 듯했으나 다시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소비자들의 체감경기가 다시 가라앉는 분위기가 지속되게 되면 2006년도 5%이상의 경제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을 보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투자 의욕 제고 없이는 한국경제의 부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즈음 기업들의 움직임은 아주 둔하다는 느낌을 준다. 아주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외에는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많은 규제와 반 기업정서 그리고 강한 노동조합 등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강한 노동조합보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조 활동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도 지나치게 기업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업이 활발하게, 자유롭게 활동해야만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되고, 우리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실질적인 국민소득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