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 이에 따른 국제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식재료 수급난이 외식업계의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식량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는 거국적인 차원의 정책 협의회 구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최근 ‘먹거리 정책 제도화의 세계적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최근의 식량난을 극복하려면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 지역의 식품ㆍ외식기업, 생산자인 농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발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식량난의 규모에 비해 그간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이 지나치게 국소적이어서 국가의 식량확보 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소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해 인근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Local Food)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더불어 생산, 소비, 가공, 분배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산업분야의 대표자들도 협의회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학교급식과 관련해 교육계, 지자체, 조리사업계, 유통업계도 참여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식량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 제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 영세 소농 보호에 앞장

정책 협의회를 통해 식량난을 해결하고 있는 해외 국가로는 미국이 대표적이다. 대기업 중심으로 식량산업이 운영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양극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전체 농민의 92%를 차지하는 연매출 25만달러 미만의 소농에게 전체 국가 보조금의 39.1%, 환경보존보조금의 70.7%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 지원의 바탕에는 16개 주, 30개 군, 29개 지역 대표가 참여하는 먹을거리 정책 협의회의 실행 프로그램이 자리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농촌과 학교를 수직으로 연결하고, 생산자가 직접 판매에 나서는 농민장터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점이다. 또 학교ㆍ도시에서 각각 텃밭을 일구는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며 이를 통해 학교급식의 일부, 기관의 먹을거리 조달에도 나서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농산물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어 국가의 식량생산 기반을 단단하게 굳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뉴질랜드, 가판 소매상 육성해 판로 확보

뉴질랜드에서도 농민장터 활성화에 팔을 걷고 있다. 또 공공조달계약시 자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제도 있다. 이를 통해 도시농업을 보호하고 식품안전도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얻고 있다. 더불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된다.
생산자 보호에 더해 뉴질랜드에서는 신선한 먹을거리를 가판에서 판매하는 소매상 육성 정책도 펴고 있다. 모세혈관처럼 전국에 퍼져있는 이들 소매상들은 뉴질랜드의 자국산 농산물의 소비처 역할을 쏠쏠히 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된 바 있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의 정책협의회에는 시장 집무실의 담당자, 지역 푸드뱅크 담당자, 농민장터 및 농업연구소 대표, 복지사업 담당자, 식량정책과 관련해 활동 중인 비정부기구가 함께 참여했다. 이에 더해 식료품 관련 노동자 연합, 농가 및 생산자 대표, 요리 컨설팅 업체, 농업재단, 오클랜드 학교 영양사업부 담당자, 쓰레기 감소를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구, 지역 경제개발부, 공공 건강법과 정책분야 입안 담당자 등도 참여해 효율적인 국가 식량정책 마련에 힘을 기울였다.

●캐나다, 생산 지원+올바른 소비 운동

캐나다에서는 2009년 3월 청년 먹거리 정책 협의회를 결성했다. 15~25세 미만의 토론토 시 거주 청년인구 50만명을 대표하는 단체로 환경학, 경제학, 영양학,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이 협의회는 식량 정책 연구에 더해 청년들에게 바른 먹을거리를 위한 교육, 리더십 훈련 등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지역 먹을거리, 정책 등에 대해 고민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박지은 상임연구원은 “수많은 국가가 자국 내 지역의 생산자 조직과 시민운동, 정책을 결합해 시너지를 얻고 있다”면서 “식량 정책을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농민,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개편을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철 기자 haca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