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외식 전담부처 지정을 통한 일원화 등 관련 행정체계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따라서 토론회 등을 통해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론의 핵심은 지금까지 위생관리 차원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는 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또 산업진흥 차원에서도 업종에 따라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하나의 부처로 통합,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여론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식품 및 외식의 위생안전관리를 전담할 ‘식품안전처’가 신설될 경우 복지부가 외식 주무부처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 외식산업의 급성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업종이 등장하면서 산업진흥 차원의 소관 부처도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어 정책의 일관성 부재, 중복 업무 등 행정 난맥상이 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외식경영학회 진양호 회장(경기대 관광학부 교수)은 “외식산업과 관련해 전문적으로 행정이나 정책을 마련하는 통일된 부처가 없이 여러 부처가 난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 주도하에 외식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하나로 통일된 전담부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지가 창간10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외식산업 관련 전담 행정기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5.3%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응답자들은 그러나 외식 관련 행정체계를 일원화할 경우 어느 부처로 일원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농림부, 복지부, 산업자원부, 문광부 등 현재의 소관부처 등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업종별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외식산업 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농림부에 해당하는 ‘농무성’과 ‘농림수산성’에서 각각 외식산업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미국은 농무성 산하 ‘식품영양국’에서 외식을 전담하고 있으며, 보건성은 식품안전관리만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농림수산성 산하 ‘통합식료국’의 ‘외식산업실’에서 외식을 전담하고 있으며, (재)외식산업통합조사연구센타와 일본푸드서비스협회 등 관련 단체가 일정 부분 큰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다.

김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