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aT의 역할과 기능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식품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킨 국내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의 문제점, 주먹구구식 곡물조달사업, ‘휘모리’ 김치 수출 저조의 성적들이 지적의 대상이 됐다.

● 국내 농산물 수입관리제도 문제점
여야 의원들은 이날 농축산물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aT의 수입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월에 발생한 배추 값 폭락사태는 불과 한두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수입을 늘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고추가 문제되자 aT는 중국산에 이어 인도산 수입까지 타진 중”이라고 밝힌 뒤 “무차별적인 수입 증가로 인해 오히려 국산 고추의 가격하락이 우려된다”면서 “부족하면 수입하고 값이 폭락하면 생산이 감소해 다시 공급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aT의 연간 농산물 수입액이 1조4600억원에 이르고 2008년 이후 이에 따른 수익이 3928억원에 달하는데 국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aT의 수매 취급액은 531억원에 불과하다”며 “저율관세할당(TRQ) 긴급수입으로 얻은 수익금을 피해를 보는 농가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aT는 올해 삼겹살 값 안정을 위한 긴급수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체들로부터 냉장삼겹살을 1㎏당 8596원에 구입해 5086원에 유통시켜 총 5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는데 그 자금은 바로 축발기금에서 나온 것”이라며 “수급안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먹구구식 곡물조달사업
여야 의원들은 또 다가오는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부실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접근과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영 한나라당 의원은 “곡물 메이저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에 우리가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단단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 뒤 “시작부터 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CJ제일제당이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고, 계획이 크게 바뀌는 등 불안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도 “사업초기 실수요자인 CJ제일제당이 컨소시엄에 불참해 실수요자가 전무한 상황이고, 곡물 도입에 필수적인 강변엘리베이터 확보계획도 빠져 있어 투자계획 변경이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국가곡물조달사업은 장기적으로 24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당장 올해 계획한 미국 현지 엘리베이터 확보조차 전혀 안 돼 있어 부실한 사업추진을 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은 “aT가 국가곡물조달사업에 필요한 유통망 확보를 위해 현지기업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데 값이 너무 오른 상태에서 상종가에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 ‘휘모리’ 김치 수출 저조
우리나라의 김치 수입ㆍ수출 문제에 대한 맹렬한 비판도 이어졌다.

류 의원은 “우리나라 국내 김치시장을 값싼 중국산 김치가 점령하고 있다”며 “그 수입물량만 해도 19만t으로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 물량인 2만9천t의 8.5배를 웃돌아 김치관련 무역적자가 360만달러라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국가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휘모리’ 김치의 수출실적은 지난해 고작 3t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휘모리 김치사업은 2009년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휘모리 브랜드를 달고 김치를 수출하는 기업은 국내에 단 하나뿐이다.

류 의원은 “휘모리 브랜드 사업에 김치 참여가 저조한 것은 대기업들이 이미 자체 브랜드로 해외시장에서 판매중이기 때문”이라며 “국가브랜드 사업으로의 영입을 위해서는 자체브랜드를 포기할 만큼의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금은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홍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것이 전부라 김치업체들이 참여를 꺼리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더불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김치 종주국 지위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김치시장에 국산김치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 국가브랜드가 소개돼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안진 기자 ba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