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탕 값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설탕을 직수입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우선 1차로 1만t 가량을 수입한 뒤 3월부터 단계적으로 수입량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렇게 직접 수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최근 국제 설탕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설탕제조업체가 가격인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수입 물량을 실수요 업체에 원가로 공급해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직수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자연스런 가격 인하를 노리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공식품 원가에서 설탕의 비중은 음료가 10~15%, 과자 8~10%, 빵·빙과 3~5% 정도다.

농식품부는 국내 설탕시장이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 회사가 소비량의 97%를 공급하는 과점구조여서 직수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제 원당 가격은 지난해 1분기 t당 675달러에서 올해 1월 530달러로 21.5% 하락했다. 그러나 국내 설탕 가격은 지난해 3월 ㎏당 1127원으로 9.8% 인상된 이후 요지부동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수요업체가 원하는 조건으로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들여온 설탕 샘플 20t을 검토 중”이라며 “설탕 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직수입량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에 대한 야심찬 계획에도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설탕은 거의 모든 식품에 사용되고 있어 가공식품 전반과 장바구니 물가에서 상징성이 크지만 수입설탕 사용으로 원가 감소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업체로부터 설탕을 공급받아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는 제과ㆍ제빵을 비롯한 각 사는 저마다 설탕 비중이 높지 않다고 일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설탕 사용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가공식품 가격 인하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과업계 관계자는 “설탕은 제품별로 쓰이는 종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과자용인지, 라면용인지, 즉석식품용인지 설탕품목을 구체적으로 봐야 원가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면서 “즉 원래 쓰던 것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설탕가격이 10%정도 다운된다고 해도 관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커피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한차례 가격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기 전에 가격변동 여부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해 추가적인 가격인상을 단행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인상을 들먹이기는 사실상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한편 국내 제당 3사는 정부의 설탕 직수입에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설탕 수입량이 확대되면 수익악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제당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제당업계 측면에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소식”이라며 “지난해 설탕 부문에서 약 400억원 가량 적자가 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1년 전 원당 가격이 올랐을 때도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며 “현재 원당의 국제 시세가 내려갔다 해도 제품 값을 내릴 여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것”이라며 “정부의 값싼 설탕을 납품받은 가공 식품업체들이 그만큼 가격을 내려 정부가 물가안정 효과를 볼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백안진·유은희기자 baj@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