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직영급식시장 3조원 “중소 위탁급식업계에 개방 필요”
정부 주도 직영급식시장 3조원 “중소 위탁급식업계에 개방 필요”
  • 관리자
  • 승인 2012.06.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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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시장참여 제한으로 중기 육성 근본해결책 될 수 없어
최근 중소위탁급식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업 위탁급식의 대기업 퇴출 등 시장에 칸막이를 쳐주는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근본 원인은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7조원 규모의 국내 급식시장에서 관공서 위탁급식 시장은 6% 수준으로, 정부는 관공서 시장을 소상공인들에게 당근책으로 제공했지만, 정작 공기업 입찰 자격 평가제 등에 발목이 잡히면서 그나마 중견기업들이 이를 흡수해 중소기업들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기업탓 NO! 학교급식 철수 탓

현재 중소위탁급식기업들의 상황이 어려워진 것을 대기업들이 급식사업에 진출한 탓으로만 돌릴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에 급식이란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58년으로 국립 중앙의료원에 실시한 병원급식을 최초로 보고 있다. 산업체 급식은 1960년 경성방직에서 3천명의 종업원 급식을 직영방식으로 시작한 것을 시발로 꼽고 있다.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위탁급식 사업에 진출한 시기는 1987년으로, 1984년 식재공급 사업을 위해 출범한 현 아워홈의 모태인 ‘LG유통’이 LG트윈타워 사원식당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터다.

이후 1992년 신세계백화점이 참여했고, 1994년 제일제당, 1995년 아라코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대기업 급식시장은 급격히 성장했고 IMF를 기점으로 경영효율화를 찾는 기업들이 늘면서 대기업 위탁급식 시장이 급속 성장을 이뤘다. 대기업들이 위탁급식 시장에 참여한 지도 벌써 25년이 넘은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중소위탁급식기업들이 급식시장의 대기업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선거철을 앞둔 사회적인 시류라는 시각도 있지만 업계전문가들은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업계전문가들에 따르면 중소위탁급식기업들의 최근 심각한 경영난은 중소기업들의 주력 사업장인 학교급식시장에서의 퇴출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전체 위탁급식시장에서 67%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장 뺐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학교급식이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중소업체들은 시장에서 설자리를 잃었다.
정부가 2006년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면서 2010년 1월까지 위탁급식을 직영 전환함에 따라 대다수 중소급식기업들은 급식사업을 포기하거나 외식사업에 눈을 돌렸다.

그나마 상당수 학교가 여건 및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직영 전환을 미뤄 유예기간으로 설정해 중소기업들이 명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학교급식이 직영전환 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시장을 잃고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에게 정부 주도 직영급식을 위탁시키자

이 때문에 업계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소급식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정부가 주도한 학교급식 직영을 위탁으로 전환시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고교급식이 1조5천억원, 군대급식이 2조원(65만여명), 교도소등 교정시설 급식이 1천억원(3만여명)에 달한다.

현재 국내 위탁급식시장 규모가 7조3천억원, 이중 대기업들이 점유한 시장규모가 67% 수준으로 중소기업은 33%인 2조원 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주도의 직영급식시장 규모 3조6천억원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인 셈이다. 만약 정부가 이 시장을 중소기업들에게 개방하면 중소급식업계는 3조원이 넘는 시장을 얻을 수 있어 대기업 시장 참여제한보다 훨씬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은 학교, 군대, 교정시설 등의 급식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민간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최근 급식시장에서 입찰 평가제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금 중소기업들의 설자리가 사실상 좁아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대기업을 배제시키려는 노력보다 이같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해줘 급식시장 전반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장유진 기자 yujin78@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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