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는 옳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일 경희대 오비스홀에서 열린 ‘한국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프랜차이즈 확산이 자영점 생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제를 맡은 임영균 광운대 교수는 “자영점의 쇠퇴를 무조건 프랜차이즈의 증가 때문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며 규제 강화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임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과거 가맹점 숫자와 자영점 숫자의 변화패턴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한 예로 2007~2008년 사이 동네 자영점 빵집은 8034개에서 8153개로 프랜차이즈 빵집은 3489개에서 3572개로, 2009~2010년에도 각각 5665에서 5753개로, 4059개에서 4580개로 함께 증가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임 교수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서는 가맹점이 자영점보다 생존율이 높거나 낮다는 것에 대한 연관관계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모든 근거들이 자영점의 쇠퇴가 가맹점의 증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자영점이 쇠퇴하는 원인은 고객이 감소하는 것, 즉 자영점 스스로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김영모 과자점, 리치몬드제과, 나폴레옹제과 등의 자영점들은 철저한 맛과 품질의 경쟁력을 갖고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점과 가맹점 간의 경쟁에서 정부가 올바른 역할을 해 가맹본사를 규제하기 보다는 자영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자영업자 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고용시장 구조를 감안할 때 프랜차이즈가 다양하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도 프랜차이즈 산업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민 한국 프랜차이즈협회 수석부회장은 “최근 대기업 베이커리사업 진출로 인해 프랜차이즈가 곧 대기업이라는 인식이 박혀 프랜차이즈 본래의 순기능이 폄하된 경향이 있다”면서 “소규모 프랜차이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경 가맹점주협의회장은 “가맹본사가 사업설명회를 할 때 가맹업체 중 우수한 사례만 소개하는데 평균 매출액과 투자대비 수익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가맹본사도 경영진단 등 가맹점을 위한 다양한 정보전달 프로그램을 만들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린 한양대 교수는 “최근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 양상으로 보는데 오히려 가맹점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프랜차이즈를 산업적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동일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라면서도 “2700개 가맹본사 중 일부 자정이 필요한 가맹본사에 대해선 업계 스스로 자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가맹본사의 잘못처럼 비춰진다”고 말했다. 이어 “골목상권 문제나 가맹점주에 대한 횡포 문제 등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업계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윤정 기자 sujau@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