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정치권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프랜차이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두고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유통학회는 지난 10월 27일 숭실대에서 ‘저성장 시대의 유통사업 발전 방향’이란 주제의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각 분야별 연구 논문을 학회 소속 교수들이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네 번째 세션 ‘저성장시대의 프랜차이즈 유통’을 통해 신건철 경희대 교수와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 강창동 한국경제신문 유통전문기자로 구성된 연구팀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란 주제로 공동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끼칠 것이라며 시장경제 논리에 맞춘 현실적인 대안이 다시 나와야한다고 주장했다.

단편적으로 바라봤을 때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이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 확장 진출을 제지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시각이지만 사실 속사정을 들춰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제도 도입이 가져다주는 부정적 영향으로 △가맹자사업자(소상공인) 보호 역행 △외국 프랜차이즈기업에 의한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잠식 우려와 역차별 △시장 선도기업으로서 관련 산업에 크게 기여한 기업들의 사기 저하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의 성장 의욕 저하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꼽았다.

특히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위축, 해외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국내 시장 잠식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또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둬야 하나 제도의 도입은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이는 문제점까지 발생시킨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과거에도 대기업과 가맹점사업자, 골목상권과의 갈등 심화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도입했으나 지난 2006년에 실효성이 거의 없어 폐지된 바 있다”며 “이번에 추진되는 제도 역시 과거의 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라며 “매장 하나부터 시작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한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스타벅스커피, 맥도날드, 피자헛 등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자국 문화의 전파와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지원을 뒷받침해야 된다”며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논리에서 규제부터 펼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연스럽게 상생하며 발전하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션에서는 신 교수 연구팀 외에도 배두환 남서울대 교수 연구팀은 ‘프랜차이즈 성공요인이 가맹점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란 주제로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많을수록 가맹점주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으며, 김주영 서강대 교수팀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발전단계에 따른 특성 연구’에서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도입, 성장, 급성장, 성숙, 변환의 5단계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김상우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