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부문을 부활되는 해양수산부에 넘겨주고, 부처 명칭도 농림축산부로 변경돼 부처의 기능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부처 명칭에 축산이 들어가면서 축산의 위상이 격상되고, 성장의 디딤돌을 굳건히 한 것과는 달리 식품산업정책은 비상이 걸렸다.
식품산업정책은 농림부가 이명박 정부 때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아 농림수산식품부로 명칭을 바꾸고,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야심차게 주력해왔던 분야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증산 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을 소비자가 원하는 농축산물을 생산해 소비까지 일괄 관리하는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 로 전환, 1차 산업인 농업부터 2차 산업인 식품가공, 3차 산업인 외식업을 하나로 연결해 6차산업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조직은 시대상황에 따라 조정하고 개편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직개편안을 놓고 ‘5년 전으로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폄하하는 분위기다. 식약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면서 식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모든 과정을 일괄 관리하게 될 가능성은 높아진 반면 식품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정책은 축소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과연 식품을 감독하는 기관이 생산유통정책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까?

업계 관계자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 그대로 먹거리에 대한 안전기능, 관리감독기능을 하는 것이 맞다. 만약 먹거리의 안전을 생각해서 생산, 유통, 소비를 일원화한다면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 산업통산자원부의 식품기업 활성화도 모두 식품안전처로 가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도 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간과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재논의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정처로 승격시켰다고는 하나 이는 식품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시대적 과제를 간과하고 단순히 규제, 감독의 틀로 옭매어 버린 것에 불과하다”며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추진하면서 생산과 관리, 육성을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조직의 효율화는 동일한 산업간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에 있다고 볼 때, 133조원에 육박하는 식품산업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상태에서 몇몇 인수위원들의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며 “농업의 기능 확대와 발전을 위해 식품산업을 농업의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의 재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동화 전북대학교 식품공학 명예교수는 “식약청의 식품안전처 승격은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식품과 약품의 관리 방법은 달라야 한다. 식품은 규제보다 사전 예방, 사전 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변화된다고 해서 식품산업육성에 대한 의지를 잃을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식품외식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감독기능을, 식품정책 및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의 제시는 농림축산부가 담당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 식품의 안전과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 가운데 농식품부의 명칭과 조직 변경에 반대하며 부분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7일 전주에서 열린 전라북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수위에서 발표한 농림축산부에서 식품이 배제된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한 당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식품이라는 명칭이 사라진 데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인수위에) 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신성범 의원(국회 농수산식품위)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인수위 단계에서 발표한 것으로 아직 당과 상의하지 않았다”며 “농업과 식품산업이 연계돼야 시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국회의 여야 농림수산식품위원들은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성범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여야가 힘을 모아 이름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겠다”고 공언하면서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 가운데 식품은 농림축산식품부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주희 기자 jhyuk@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