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외식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된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간주해 중기적합업종 대상 기업으로 분류하면서 해당 기업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 부실 프랜차이즈의 양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등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동반위의 선정 결과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 중견기업은 새마을식당, 홍콩반점 등 30여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더본코리아다.

당초 이번 적합업종 선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기업들이 ‘제조업’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기업 계열이 아닌 자생적으로 성장한 외식 중견기업 가운데 사실상 더본코리아가 유일한 규제 대상이 된 셈이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동반위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가맹점 개설에 대한 상담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왔으나 현재는 가맹점 사업을 해도 될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더 많다고 밝혔다.

이번 중기적합 선정 결과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기업의 경영과 성장을 가로막는 조치로 가맹본부는 물론 가맹점의 부실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부실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피해 상황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외식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선정 직후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외식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이제는 국내보단 해외 진출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동반위가 소위 ‘대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에게 국내보다는 해외에 눈을 돌리라고 하지만 이번 동반위의 결정으로 국내 경영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어느 나라에서 사업 의사를 타진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더본코리아가 이번 동반위의 중기 적합 업종에 지정되면서 대기업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며 “결국 동반위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대기업에 준하는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가맹본사의 부실은 물론 인력 감축이나 고용 축소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반위의 적합 업종 선정이 과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박장희 기자 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