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중앙회는 음식업이 전문 기술과 경영 노하우 없이도 누구나 쉽게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분야라며 대표적 생계형·서민 자영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음식점 58만6297개 중 프랜차이즈는 13만1393개며, 외식업계 자체 매출액 약 68조원대 가운데 40조원대를 기록할 만큼 프랜차이즈의 과포화 상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잉공급 시장에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외식업 진출은 서민자영업자의 휴·폐업을 불러오고 외식업에 진출한 대기업마저 적자를 내고 사업에 철수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국가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프랜차이즈업계가 주장한 프랜차이즈산업의 육성정책이 기업의 고용창출과 경영성과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주장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이재환 박사(건국대)의 학위 논문자료를 근거로 프랜차이즈에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70%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직원이 차지하고 있어 이직률의 심화 현상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세계 외식 프랜차이즈는 패스트푸드나 패밀리레스토랑 부문에 역량이 집중됐지만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는 서민자영업과 밀접한 업종들이 대부분이라며, 포화상태에 있는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지양하고 선진국형 프랜차이즈(집안관리, 육아 돌봄, 어린이 관련 서비스, 교육, 여가, 부동산, 빌딩 및 건설 서비스 등)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부장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기준으로 53.9%가 외식업을 차지할 만큼 프랜차이즈 사업이 한쪽으로 쏠려있다”며 “중소자영업자들도 프랜차이즈 운영을 하는 이들이 많지 않느냐는 논란에 대해선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기보다 중소자영업자끼리의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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