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5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 비전을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설정하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 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5대 국정 목표에 따른 140대 국정 과제를 제시했다.

기대 속에 출발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의 면면을 짚어보며 앞으로 5년 동안 식품, 외식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해 전망해본다.

●식품과 외식산업 진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아
140개 국정 과제 가운데 식품과 외식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 안전 강국 구현’이 유일하다. 이 마저도 진흥보다는 ‘안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불량식품’을 척결해야 할 4대 악 중 하나로 규정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박근혜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식품과 외식산업 진흥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다져놓았던 기초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식품외식 관련 단체와 농민 단체 등에서 농식품부에서 식품이 제외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식품 관련 진흥 정책과 명칭이 농림축산부에 포함돼 ‘농림축산식품부’로 확정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 분야는 생산에서 도축, 가공, 유통과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에 대한 이력제와 안전 관리 기능 역시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서비스 산업의 전략적 육성 기반 구축’도 국정 과제에 포함돼 서비스 산업인 외식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재료 유통·비용 구조 개선, 이번엔 이뤄질까?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대책과 이를 위한 식재료 유통 구조 개선을 주요 과제로 내놓았지만 눈에 띌만한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이번 박근혜 정부 역시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를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식품외식 산업의 고질적인 현안인 식재료 비용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7일 취임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 부담이 완화되도록 물가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에 앞서 농산물 가격을 포함해 물가 전반을 잡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2월 14일 정부는 서울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열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 △서비스 공급구조 개선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동반성장, 규제로 작용할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취임식에서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며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록 국정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취임사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직접 언급하면서 지난 2월 식품외식 산업에 큰 파장을 몰고 온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등 동반성장과 상생이라는 화두를 계속 실천해 나갈지도 관심사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강조하며 국정 과제에 대한 협력과 ‘사다리(성장의 기회)’, 소상공인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활력 회복’,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등이 국정 과제로 포함되면서 이명박 정권 말기 ‘동반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식품외식 업계로 불어닥친 규제가 계속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장희 기자 jang@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