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류제도와 전통주산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총서인 ‘한국의 주류제도와 전통주산업’이 출간됐다.

이 총서는 박근혜 정부의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취임한 이동필 장관(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이 집필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발간됐으며, 향후 주류와 전통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총서의 주요 내용은 주류산업의 의미와 중요성, 주류산업의 특징을 기초로 시기를 구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의 변천과정을 조망했다.

또 주류 제조·유통실태와 주류의 종류별 수급상황, 소비자들의 음주실태와 선호도, 전통주 및 막걸리 업체의 실태와 문제, 주요 선진국들의 주류 관련 제도와 성공사례, 전통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과 정책 과제 논의까지 20여 년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설문조사도 추가됐다.

이동필 장관은 “내국세에서 주세 수입 비중이 2% 수준으로 떨어지고, 세계적으로 주류소비가 줄어들면서 저(低)도주 위주로 전환되는 상황”이라며 “독과점적으로 운영되는 몇몇 대중주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와 전통주 산업의 육성은 당연히 가야 할 발전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총서는 전통주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제조·판매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준을 최소생산량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원료를 활용한 주정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조면허를 허용하는 한편 시설요건과 주류도매업 판매면허 조건, 거래상대방 제한을 완화하고, 소매업의 판매지역과 시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주류유통을 통제하고 제조 방법의 다양화와 원료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는 물론 나아가 전통주의 종류나 규모별로 주세 차등화 폭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지원 정책으로는 △식품위생법에 준한 생산·유통과정 재정비 △계약재배 촉진과 수매·비축 △시설·운전자금 지원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강화 △홍보·판매촉진 강화 △주류 관련 행정체계 정비와 사업자단체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장희 기자 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