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민간 확대 지시 … 국방부, 면밀한 검토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단순 의료·급식 등 민간의 생산성이 높은 비전투기능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거나 외주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국방 예산 편성 및 군 운용에서 시장경제 원리 적용과 민간 아웃소싱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도 이러한 방침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당장의 큰 변화보다 면밀한 검토를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식재 부분은 농협과 수협, 기존 중소 군납업체를 통한 조달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군급식은 무엇보다 공공성이 강한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 확대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군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는 차원에서 반위탁급식사업을 실시했지만 1년 만에 조용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힌 전례가 있다. 반위탁급식사업은 방위사업청과 군수지원사령부가 급식 체계 전반을 통제하는 방식을 탈피해 급식사업에 역량을 갖춘 민간업체를 주공급자로 지정해 군급식의 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2011년 3월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대구 공군 11전투비행단에 식자재 공급을 대행하고 270종의 신규 메뉴를 개발하는 등 장병 만족도 향상과 예산 절감 효과까지 냈다. 그러나 반위탁급식사업은 뚜렷한 이유 없이 지난해 3월부터 중단되고 말았다.
이를 두고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위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과 수협을 비롯한 기존 군납업체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시범 운영 1년 만에 사업 추진이 전면 백지화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반위탁급식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적 성격이 짙었고 재개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기존 군납업체의 반발로 사업이 백지화됐다는 해석보다 군납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업체 간의 상생도 심각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위탁급식업체 관계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으나 실행으로 옮겨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군급식이 위탁급식업체에게 개방된다면 대형업체들을 중심으로 시장 쟁탈전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국내 급식시장에서 군급식은 엄청난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군급식이 개방될지 모른다는 얘기는 지난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들렸다”며 “8천억원 규모의 군급식은 상당한 매력이 있는 시장이나 기존 군납업체와 이를 둘러싼 시스템이 워낙 견고해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군납 식품 이물질 사고는 총 33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6일에 한 번 꼴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이다.
이 외에도 지난해에는 군납전문업체인 대명종합식품이 입찰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고 저질 건빵을 납품해오다 적발돼 입찰금지 제재를 받았으나, 법원의 가처분신청을 이용해 건빵을 다시 납품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군납업체를 둘러싼 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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