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대형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이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특정 업체의 잘못 등 단편적인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 제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급식과 관련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행정당국의 관리능력 부재, 저급 식재 유통, 직영-위탁 논란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과제가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됐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미래 국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함양토록 함과 동시에 우리음식과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알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식량안보에 대처한다는 큰 목표가 내포돼있다.

학교급식이 아무리 교육적 차원이라고 하지만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우수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 재료 조달에서부터 조리 및 배식, 영양교육에 이르기까지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 1~2명에만 의존하고 있는 교육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 접근이 가능한 총리실 산하 등에 학교급식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우수 급식재료의 사용과 식재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학교급식 식재 전문회사’를 지정해 육성하고, 학교급식에 납품 가능한 식재의 기준 규격을 정해 표준화함으로써 저급 식재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식재에 대한 검수능력이 부족한 학교에서는 국가가 공인하는 업체를 선택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운영방식도 직영 아니면 위탁의 이분법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직영과 위탁의 장점만을 살린 절충형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각하고 있다.
시설투자와 식재구입, 인력관리 등은 학교가 맡고 조리와 배식 등 운영만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이다.

‘학교급식 식재 전문회사’ 인증제가 도입되면 절충형 도입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절충형이 도입되면 현재 직영으로만 운영되고 있지만 학부모 급식 도우미 등의 문제로 운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절충형으로 전환이 가능해 학교당국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