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학교급식 현장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식중독 사고로 초래된 사상 초유의 급식대란. 이로 인해 학교급식과 관련된 각종 대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700만명이 넘는 국가의 미래 주역들이 12년간이나 이용하는 학교급식에 대해 뒤늦게나마 관심을 갖는 자체는 불행 중 다행이지만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또다시 대증요법의 땜질처방만으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교급식 무엇이 문제이며,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집중 조명해본다.

학교급식과 관련해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관리체계, 운영방식, 질적 개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관리체계 문제는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학교급식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또 성격적으로 교육부가 전담할 업무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운영방식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직영-위탁 논란이다. 질적 개선 문제는 위생관리 및 급식재료가 이슈다. 이슈별로 무엇이 문제인지는 사실 대부분 드러나 있다. 그에 따른 대책도 수없이 나와 있다. 문제는 어떤 대안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관리체계>
교육부로는 한계, 범정부 차원 학교급식 전담기구 설치해야

지난해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리고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국무조정실은 두 차례에 걸쳐 학교급식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한 일이 있다.
국무조정실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통해 중 장기적으로 학교급식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공사 또는 공단)을 설립해 계약부터 위생관리 및 배식까지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학교급식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었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꼽으라면 관리능력 부재다. 학교급식은 무려 7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12년간이나 이용하는 서비스다. 학생들은 국가의 미래 주역으로서 위생적으로 안전하며, 성장기에 영양적으로 문제없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교육의 일환으로 음식문화를 배우기도 해야 한다. 사실상 반 강제적으로 제공되는 급식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우리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알게 하고, 이를 통해 이미 패스트푸드 등 서양음식 문화에 젖어 있는 학생들의 입맛을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이 학교급식에서 이뤄져야 할 교육적 목표다.

나아가 엄청나게 소요되는 급식재료를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안보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학교급식은 국가차원의 전략적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차대한 학교급식을 현재는 교육부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다. 교육부 내에서도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고작 1~2명에 불과하다. 각 지방 교육청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위생관리의 경우 직영급식은 교육청에서 위탁급식은 식약청에서 이원화돼 관리하고 있다. 관리 기준도 제각각이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도 이를 개선시켜 나갈 인력도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헤드쿼터가 너무나 취약하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에서 학교급식을 교육부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내놓은 공사 또는 공단 형태의 전담기구 설치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각 교육청 산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범정부적 접근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거창하게 공사 또는 공단 형태의 전담기구까지는 아니라도 여러 부처의 업무를 통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국무조정실 내에 전담반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곧 신설될 식품안전처 산하에 학교급식 전담기구를 둠으로써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것이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운영방식>
직영과 위탁 장점 살린 절충형 대안으로 부각

학교급식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하느냐 위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느 방식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에서도 직영과 위탁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어느 방식이 좋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식중독사고가 발생하면 직영-위탁 논란이 벌어진다. 위탁급식 현장에서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직영급식의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 때문에 학교당국이 쉬쉬하며 노출시키지 않아서 통계에 적게 잡힐 뿐이지 위탁급식이라고 해서 특별히 식중독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실태점검 결과에서도 위생관리에 대해 직영급식은 교육청 주관의 위생 점검만 받고 있어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정기 보수교육을 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영양사들의 위생관념이 다소 느슨한 상태며 급식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위탁급식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위탁급식의 경우 내부점검과 교육청, 식약청, 지자체, 학부모 등으로부터 수시로 점검을 받고 있어 위생관리 측면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급식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이윤 발생 등으로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직영과 위탁을 혼용해 운영하되 위탁의 경우 정부예산지원을 직영 수준으로 해서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학교급식이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직영과 위탁 문제는 정책도입의 배경과 현실을 따져보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위탁급식은 정부가 필요로 해서 시작됐다. 학교급식의 전면적 시행이라는 통치권 차원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국가 예산으로는 수행할 수 없어서 민간업체들을 끌어들인 것이다. 업체들은 적지 않은 시설투자비까지 부담해왔다.

정부는 직영급식에는 예산을 지원해주지만 위탁급식에는 한 푼도 지원하는 것이 없다. 100미터 달리기로 치자면 직영급식은 10미터 앞에서 출발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공정 게임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운영방식에 대한 정책은 오락가락 하고 있다. 2003년 8월 교육부는 학교급식종합대책을 통해 2007년까지 위탁운영중인 학교급식의 대부분을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그해 11월 국무총리는 운영방식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무조정실은 위탁에도 직영수준의 정부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번 사태가 터지자 한명숙 총리는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업체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기만 하다.

심지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법으로 직영 방식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위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적 추세나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낼 수 없는 예산상의 문제로 보나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그러나 분명히 개선해야 할 여지는 있다. 대안은 두 가지다. 우선 하나는 기존 방식대로 직영과 위탁을 혼용한다면 국무조정실의 개선안처럼 위탁도 직영과 같은 수준의 예산 지원을 해줘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직영과 위탁의 장점만을 살린 절충형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급식재료 조달이나 시설 및 인력관리 등은 직영처럼 학교가 맡고 조리와 배식만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질적 개선>
납품 가능한 식재 기준 규격 정하고 전문업체 인증제 도입해야

질적 개선의 목표는 양질의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최대 걸림돌은 비용과 급식재료 유통과정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돼있다.

급식재료 납품거래에 있어서의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과 지금처럼 지나치게 낮은 급식비로는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납품업체 또는 위탁업체들이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서 납품하는 등 저급 식재 유통의 악순환을 끊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학교 급식 관계자들이 식재를 제대로 검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식재에 대한 검수능력이 없다보니 대기업만을 맹신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식재 유통은 대기업의 경우가 오히려 더 문제의 소지가 많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체급식을 하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식재 유통 사업을 함께 하고 있지만 직접 제조 및 가공을 하는 식재 품목은 극히 제한적이다. 대부분 영세 하청업체들로부터 납품을 받아 유통하는 이른바 중개업체에 불과하다.

중소업체가 직접 납품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유통단계가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 있다면 품질은 그만큼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에 문제가 된 CJ푸드시스템의 경우도 바로 납품을 받는 하청업체의 위생관리 부실이 결국 대형 식중독 사고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국가가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 학교급식 식재 납품 전문 업체를 육성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학교급식 전문 식재 제조 및 가공, 유통업체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시설기준과 납품할 식재의 기준 규격을 정한 뒤 이에 적합한 업체를 지정해 놓고 학교는 이들 업체 중에서 선택만 하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정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이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식재의 표준화와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가경쟁입찰과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낮은 급식비에 맞추기식 식재 유통이 아니라 학교급식에 납품 가능한 식재의 기준 규격을 정해놓고 그에 따에 따라 식재비와 급식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만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김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