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식품외식 분야에서는 많은 변화가 쉴 새 없이 몰아쳤다. 우선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다시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뀌면서 이명박정부 시절 추진됐던 식품외식산업 진흥 정책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4대 사회 악(불량식품 근절)’ 척결 의지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총리실 산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됐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첫 일성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서 유통 혁신을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새 정부 출범 직전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점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외식산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업계 안팎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가맹사업법의 개정과 최근 불거진 식품업계의 ‘갑을관계’ 논란까지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식품외식산업 전반에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은 미풍이 아니라 강풍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특히 4대 국정 기조 가운데 ‘경제 부흥’을 내세운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로 집약되는 경제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본지는 창간 특집으로 식품외식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공기업, 관련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창조경제 시대 식품외식산업 분야의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동안 식품외식산업 진흥을 위해 융복합을 통한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시너지,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각계 전문가로부터 우리 식품외식산업이 나가야할 방향과 전망 및 대안에 대해 들어봤다.
정리= 박장희·김상우 기자 jang@foodbank.co.kr
=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처로 격상된 식약처는 박근혜정부의 불량식품 근절에 발을 맞추고 있다.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식약처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 식약처는 불량식품 척결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5월 범정부 부정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구성해 각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익환수제 등을 통해 고의적·상습적 위해사범의 재범의지를 근절하고 불량식품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마련 중이다.
불량식품 근절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의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소비자, 언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불량식품 안 사먹기’, ‘불량식품 안 만들기’ 등의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 인식 개선에 앞장설 것이다.
▲ 지난해 벤조피렌 사건이나 최근의 분유 세슘 검출 등을 두고 업계는 위해물질의 기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위해물질 관리 방안에 변화는 없는가?
- 식약처는 중금속,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 식품의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이 인체에 축적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자 위해물질 기준을 설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단계에서 생성되는 비의도적인 오염물질 23종은 원료관리, 공정개선, 품질관리 등 체계적인 저감화 정책을 통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
더불어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을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 식습관에 따른 인체 노출량을 측정해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식품별 기준안을 마련하겠다.
▲ 식약처는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그러나 국과 찌개 등을 나트륨 섭취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책 마련은 무엇인가?
- 2011년 국민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국물요리에서만 31%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식약처가 추진하는 나트륨 줄이기 운동은 국민 인식의 전환을 위한 식문화 개선이다. 즉 국물요리를 퇴출하자는 캠페인은 아니란 얘기다. ‘작은 국그릇 선택제’와 ‘국 없는 날’과 같은 캠페인을 통해 국민 인식을 올바로 잡아주고 나트륨 과잉 섭취의 위해성을 인식시킨다면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식약처는 앞으로 우리 음식이 짜지 않으면서 건강한 음식으로 인식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 최근 GM식품 사용표기 여부를 두고 업계와 소비자단체 간에 팽팽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GM식품 표기 의무화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은 어떠한가?
- 식약처는 GM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과학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것만 식용으로 승인해 수입하고 있다. GM식품에 대한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01년부터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GM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보다 과학적이고 엄격한 심사방법을 추구하고, 표시제도에 대해서 소비자단체, 산업체, 학계 및 관련부처 등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공감대를 도출해 올바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식품외식산업은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산업
= 최희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 식품외식산업의 관점에서 창조경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 창조경제는 IT·BT·NT 등 첨단기술 활용과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민행복을 달성하는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식품외식산업은 화학, 제약 등 타 산업과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분야로 건강증진·질병예방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다.
정부는 식품외식산업을 통해 기존의 농업이 단순한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 벗어나 식품가공·음식관광과 같은 2차, 3차 산업으로 발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인들의 가공식품 진출에 필요한 교육 과정과 지원 설비를 확대하고, 전통식품 등 소규모 식품제조 시설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체험 휴양마을 지정, 농촌 관광사업 등급제 등을 통해 농촌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경기불황을 타개하고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식품외식 기업들의 대응 방안은?
-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시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제품 개발(R&D)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건강, 웰빙, 편의성을 원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 즉석조리식품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는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위한 식품 R&D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문 연구인력 육성 등 식품산업의 기초 인프라 강화에 나설 것이다.
▲ 식품 안전 강화와 산업 진흥을 위한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새 정부는 식품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그동안 농식품부와 식약청이 함께 담당해 왔던 기능을 총리 직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했다.
국민을 위한 먹을거리 안전 관리에는 부처 간 경계가 없는 만큼 식약처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5월 ‘식품안전 협력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 공유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최근엔 로컬푸드, 신선식품 직거래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유통구조 개선 과제와 대안은?
- 농식품부는 유통경로 간의 경쟁 촉진,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유통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거래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매시장 관련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와 다양한 직거래의 확대를 통해 유통경로 간의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생산자 중심 유통정책에서 소비자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 등으로 수급 조절을 해나가는데 중점을 뒀다.
▲ 새 정부에서 식품외식 관련 정책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가?
- 앞으로는 식품외식 산업의 성장이 국내 농업에 보다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품외식 산업의 국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유도하고, 음식관광 등 식품외식 산업과 관광·문화의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할 것이다. 나아가 식품외식 산업 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산업 발전, 실질적 정책 필요하다
=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과 다국적 기업의 활발한 아시아 진출 등 국내 식품산업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국내 식품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웰빙식품 등의 개발과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 확대가 적극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한국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한식세계화 사업과 전통식품의 발굴 및 육성의 전략적 접근도 추진해야 한다. 이 부분은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수출해 국가위상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
▲ 박근혜정부의 불량식품 근절에 대해 설비 부분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중소업체의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 전반적으로 중소식품기업의 식품제조환경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독자적으로 생산하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위생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식품의 공동 제작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오폐수 처리, 공동 해썹(HACCP) 관리, 공동전시판매장,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 등 전문화된 아파트 임대를 통해 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효율적 방안이 실질적인 대책이다.
▲ 지난해 애그플레이션 위기가 도래하면서 서민물가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애그플레이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
- 우선 국내 곡물의 생산기반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해나가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콩의 경우 외국에서 GM콩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응한 국내 콩 생산기반 확대도 절실히 요구된다.
더불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은 생산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문제다. 예를 들어 한국인 평균 영양권장량에 근거한 권장식품모형을 개발해 국민의 바람직한 식생활을 이끌어야 한다. 이는 국내산 식품의 소비를 늘리고 수입 식품의 소비를 줄여 궁극적으로 자급률을 올리는 효과로 돌아온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현 제약과 유통망의 한정이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건기식의 성장을 위한 올바른 해법은 제시한다면?
- 현 제도에서는 건기식 인증을 획득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기능성에 대한 표시는 현실에 맞게 정상적인 표시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조건부인정제도를 실시해 다양한 건강식품의 종류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수출 증대와 다양한 제품의 개발로 이어지고 소비자들의 판매를 촉진시켜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다준다.
▲ 식품산업에서 대·중소기업 간 올바른 동반성장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 동반성장은 시대적 흐름과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란 명제 하에서 이행돼야 할 부분이다. 다만 동반성장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의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은 품목별 시장세분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역을 확실히 구분하는 것과 동반성장 협약 및 가이드라인의 제정,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및 성과 공유 등의 과제가 실현돼야할 것이다.
식품외식산업, 유망한 창조경제 분야
= 염대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처장
▲ 식품외식산업의 관점에서 창조경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창조경제는 이종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문화, 교육, 일자리를 창조하는 것으로 이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 바로 농림수산식품 분야이다. 앞으로는 과학과 융복합 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 비전이 있는 농수산식품산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특히 식품외식산업은 중소기업의 활성화, 고용증대,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활성화 등 창조경제의 핵심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식품외식산업의 발전이야말로 향후 농업분야에서도 창조경제를 꽃피울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 경기불황을 타개하고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 aT는 국내 식품기업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육성하기 위한 창구단일화의 필요성에 따라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K-FOOD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내 식품외식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장기적인 발전 로드맵과 과감한 R&D 투자, 관련법률 정비, 안전관리,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영세식품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공상 융합형 식품업체 육성, 지역전략 식품육성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기술 식품기업 발굴과 육성, R&D를 기반으로 한 식품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
▲ 농식품 분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와 대안은?
- 농산물 유통구조는 각 유통단계마다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통 단계의 인위적인 축소보다는 유통비용 자체를 줄이는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책은 산지유통조직의 조직화와 규모화, 직거래 시스템 구축과 강화, 도매시장 제도개선, 온라인 사이버거래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상에서의 과다한 농산물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온라인상에서 농산물을 사고 파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이다.
aT의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처럼 온라인 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통상 4~5단계에 이르는 농산물의 중간 유통단계를 대폭 줄여 불필요한 유통비용과 시간은 물론 물류와 마케팅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
▲ 새 정부에서의 식품외식 관련 정책은?
- 새 정부의 식품정책 주요 과제는 첨단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식품과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T는 외식산업분야의 식재료 직거래 확대를 통해 산지 판로확대와 소비지 물가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농축산업과 외식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박람회 등을 통해 전국 주요 식자재 관련업체와 외식업체 간 직거래를 유도하고, 외식업체의 식재료 산지 방문과 직거래 매칭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상담회를 개최해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을 꾀할 것이다.
이밖에도 세계적으로 검증된 우리 전통발효식품의 세계화에 힘쓰고, 전통식품 전문인력 양성, 중소업체의 품질관리 지원, 김치 품평회 등 품질고급화로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다.
융복합정책으로 농식품 분야 新수요 창출해야
=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박근혜정부는 경제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 식품외식산업 관점에서 볼 때 창조경제 핵심은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식품외식 수요를 창출하고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켜 국민행복을 이루는 것으로 본다.
▲ 경기불황을 타개하고 융복합과 6차 산업화 등 신성장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하기위한 식품외식 관련 기업들의 대응 방안은?
- 저(低)성장기에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찾아내고 창출해야 한다.
저성장 국면에서도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만이 아닌 웰빙에 대한 니즈와 함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이때 가치추구는 합리적인 가격에 건강과 영양을 고려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원한다는 것이다.
▲ 박근혜정부는 척결해야 할 4대 사회 악 중 하나로 ‘불량식품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데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식약처가 식품외식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부처(컨트롤타워 역할)라고 한다면, 농식품부는 식품외식산업의 진흥을 통해 품질과 서비스의 수준 향상으로 안전 수준을 높여 사전예방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식품외식의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안전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새 정부는 출범 직후 농식품 분야에서의 유통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과제와 대안은?
- 직거래 확대가 유통구조 문제의 답은 아니다. 문제는 직거래를 무리하게 확대하고 모든 유통정책을 직거래 위주로 나가려 한다는 것이다. 생산자에게는 다양한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구매처를 제공하는 것이 유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로컬푸드 또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농식품 직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별로 로컬푸드를 구매해 판매하는 탄력적인 구매체제가 이뤄져야 한다. 대량 유통보다는 신선한 상품을 얼마나 빠르게 지역 소비자에게 제공하느냐가 경쟁력이 될 것이다.
▲ 최근의 갑을 관계 논란 등과 관련해 식품외식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 지속가능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협력관계가 돼야 한다.
식품제조기업은 대리점의 주고객인 중소유통업체가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경영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경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중소유통이 살고 대리점도 경쟁력을 갖게 돼 제조업체도 대형유통업체 위주에서 탈피해 중소유통업체 판로 비중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새정부에서의 식품외식 관련 정책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하는가?
- 지난 5년간 이명박정부에서 식품외식진흥의 기반을 다졌다면, 박근혜정부는 이제 그 기반 위에서 정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반을 재정비하고 식품외식산업이 실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으로 차별화해야 한다.
특히 농식품의 6차산업화가 바로 융복합산업화라고 할 수 있다. 농업과 가공 유통, 그리고 외식서비스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농식품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융복합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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