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끼 식사비 5천원 중 농수산물 식재료 값을 1500원(30%)만 인정하겠다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30% 한도 설정은 자영업자의 영업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부의 탁상행정입니다.”

지난 12일 회사원들이 많이 몰려있는 역삼동 오피스가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식당 경영주의 하소연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외식업계의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해 외식업계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또 다른 경영주도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 경기 하락으로 국민들의 소비가 급감하면서 점심값마저 아끼려는 직장인들이 늘어나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메뉴의 품질을 높이거나 양·가짓 수 등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5천원짜리 메뉴의 식재료비가 3천(60%)~4200원(70%) 이상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설, 폭우 등 이상 기후와 광우병, 조류독감 등 전염병 발생으로 식재료의 안정적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식재료 값이 300~600%까지 폭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외식업 경영주들에게 식재료비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기존 108분의 8(7.6%)에서 매출액의 30% 한도 설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4일 전국에 43만 외식업 경영주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삭감과 관련해 새누리당, 민주당 등에 ‘기재부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30% 한도 설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40개 지회 223개 지부에서 회원을 관리하는 전국의 직원들이 업소에 방문할 때마다 회원들이 ‘공무원들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하는 등 심상치 않은 민심을 중앙회에 속속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불안정한 수입으로 연명하고 있는 식당 자영업자들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현 108분의 8(총 매출 기준 약 55%)로 적용받을 경우,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이면 기존에는 의제매입액 2750만원을 인정받아 공제액이 203만7천원이었다. 그러나 공제한도를 30% 한도 적용하면 의제매입액을 1500만원만 인정받아 111만1천원이 공제돼 납부 차액이 92만6천원 증가한다. 연매출 1억원 이상 자영업자는 연평균 185만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은 농업 등 생산자와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방향과도 배치된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증세 기준선은 연봉 3450만원으로 이들이 연간 세금으로 납부하는 증액금은 16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반대 의견이 들끓어 결국 13일 발표된 세재개편 수정안에는 연간 총소득 5500만원 이하의 봉급생활자는 세제가 개편되더라도 추가로 내는 세금이 없고, 연소득 5500만~6천만원 사이의 근로자는 기존보다 2만원, 6천만~7천만원 사이는 기존보다 3만원씩만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청은 전국 584만 명의 자영업자 중 연간 1억원 미만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는 196만 3천명, 연간 5천만원 미만은 150만 명이라고 밝혔다. 또 2011년 소상공인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 58만 외식업주 월평균 수익은 149만원으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식당 경영주들은 급여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연간 92만6천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이에 신훈 중앙회 정책경영국 정책개발부장은 “최근 식당 자영업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생업을 지켜줘야 한다고 공약한 이후 기재부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해 2011년 11월 30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의 일몰 삭제를 추진할 때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몰 삭제를 법제화 한지 2년도 채 안돼 약속을 뒤집는다면 더 이상 정치와 정부에 신뢰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회는 향후 전국 40개 지회 223개 지부 사무실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한도 설정 철회’ 플래카드 설치 및 42만 회원 서명운동, 골목상권소비자연맹 연합 집회, 범 외식관련 단체 연합 집회 등을 통해 강력히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30% 적용을 놓고 오는 19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범 외식관련협회의 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향후 대응방안과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육주희 기자 jhyuk@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