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본사에서(서울 송파구 가락2동)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국내 외식산업을 대표하는 3개 협회가 한 자리에 모였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가운데 외식업계의 현안인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해 협회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태종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은 “정상적으로 매입자료를 끊는 연 매출 2억원 이상의 업체들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30%면 적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85% 이상이 영세 자영업자들로 이뤄진 외식업계 현실에 미뤄볼 때 식자재 구매 비율이 전체 매출에서 약 55%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된다”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30%로 했을 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이차적인 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이중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순석 한국외식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30% 한도로 설정을 했을 때 영세외식업소들이 입는 피해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보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3개 협회가 힘을 모아 외식업계의 현실을 입증할 만한 데이터를 확보하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부회장은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다보니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경제학과 박병형 교수, 정남기 교수) 논문을 찾았는데 이에 따르면 일반과세자에게 환수 및 누적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13/113이 적용돼야 타당하다는 결과가 있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상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상근부회장은 “프랜차이즈협회 회원사들은 의제매입공제율을 30%로 한정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가맹점들은 매우 큰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돼 주목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가맹점들의 영업이 활성화되고 매출이 올라야 본사도 성장할 수 있다는 상생, 공존의 법칙이 강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협회도 두 협회와 뜻을 같이하며 공동으로 대처할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형희 본지 발행인도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외식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전체 매출의 30% 한도로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각 협회가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3개 협회가 한마음,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3개 협회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의 필요성을 인식, 외식업계의 현실을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상세 자료를 만들어 대응키로 했다. 또한 의제매입공제율 축소 저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유력 일간지에 성명서 발표를 비롯해 대규모 집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육주희 기자 jhy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