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수산물 이력제는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회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수산물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수산물 0.63%만 추적 가능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수산물이력제 참여 업체가 전체 업체 대비 7.2%에 불과하며, 이력추적이 가능한 수산물은 전체 수산물 유통량의 0.6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산물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판매 등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08년 본격 도입됐으며 수산물이력제 정착을 위해 1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의원은 “수산물이력제가 내실있게 운영됐다면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논란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가 정부의 의지부족과 무관심으로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도 수산물이력제가 의무가 아닌 자율참여 사업이다보니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양식장의 경우 수산물 이력제 시행을 위해서는 연간 3천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는데다 복잡한 등록절차도 수산물이력제 가입이 저조한 원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율이 저조하다보니 단속은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원산지를 속이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수산물이력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단속사례는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김승남 의원은 수산물이력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현행 인터넷 신청 외에 수협이나 어촌계 조직을 통해서도 이력제 신청과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원산물 속인 수산물 학교 급식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다가 적발된 업체가 학교 급식 납품업체 3곳을 포함해 22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15일 김춘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2011년 3월 이후 지난 9월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다가 적발된 업체 223곳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기한 업체는 82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학교 급식 납품 업체로 드러났다.

A사는 세네갈산 냉동갈치를 국산으로, B사는 페루산 오징어를 국산으로 표기했고, C사는 냉동조기의 원산지를 거짓 표기했다가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됐다.

이들 3개 업체는 현재도 농수산식품공사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급식 재료를 납품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11년 222건, 2012년 107건, 2013년 9월까지 149건이 적발됐으며,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기 건수는 2011년 62건, 2012년 4건, 2013년 16건이었다.

김 의원은 “전체 학교 급식 재료 납품 업체 중 약 3분의 1이 aT를 통해 납품하고 있다”며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버젓이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고 있다는 것은 급식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장희 기자 jang@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