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과 제과제빵업에 이어 커피와 피자, 햄버거 등 3개 업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움직임이 가시화될 예정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오는 6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 커피·피자·햄버거 등 3개 업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는 5일 자체 이사회를 열고 중기적합업종 지정 신청 안건을 통과시킨 뒤 다음 날인 6일 동반위에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앙회 이사회 내부에서는 중기 적합업종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안건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중앙회의 신청을 동반위가 받아들여 이들 업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향후 스타벅스나 엔제리너스 같은 대기업 계열 커피 매장은 물론 피자헛이나 롯데리아 같은 피자·햄버거 매장들도 신규 출점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2월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제빵업종의 경우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는 신규출점이 현재 중단되다시피한 상태다.

더구나 4만명에 이르는 중앙회 회원 가운데 약 80%는 소규모 커피숍 점주들이어서 3개 업종 중 커피업종은 중기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확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자와 햄버거도 중기적합업종 신청 자체는 확실시되지만 피자·햄버거 업종의 회원이 많지 않아 이사회에서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선 피자·햄버거 매장이 대부분 커피 메뉴를 운영하고 있어 이사회가 3개 업종을 동시에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결정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앙회는 커피 업종을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서 국내외 7~8개 브랜드를 신규출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전망이다.

이 경우 지난 201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대상에 포함됐던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롯데리아), 할리스와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CJ푸드빌)는 물론 외국계 브랜드인 스타벅스와 커피빈도 포함될 전망이다. 최근 국내 최초로 1천호점을 돌파한 이디야 커피도 신규 출점 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피자 업종에서는 피자헛과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등이, 햄버거 업종에서는 롯데리아와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이 신규 출점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만약 이들 업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기업들의 신규 출점이 금지돼 향후 출점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버거킹의 경우 올해 가맹사업 본격화를 선언하고 4년 내에 매장을 3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신규출점이 막히면 가맹사업 확대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또 커피와 피자,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월 제과제빵업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돼 3년간 신규 출점 자제 결정이 내려졌을 때도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자신도 자영업자라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또 동반위가 스타벅스 등 외국계 기업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정부 간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 기준에다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 여기에 중기적합업종 지정까지 더하면 2중, 3중의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동반위는 국내는 물론 외국계 기업도 동등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동반위는 중앙회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실태 조사와 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2014년 상반기쯤 중기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박장희 기자 jang@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