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업계는 공공기관 대기업 입찰 배제가 화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월 위탁급식시장에서 대기업의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며 286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인 아워홈, 삼성에버랜드,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한화호텔&리조트, CJ프레시웨이 등 6개 사의 입찰 불허 방침을 내놓았다.

● 공공기관 규제의 딜레마
기재부는 “286개 공공기관 중 86개 공공기관이 181개 식당을 위탁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은 74개로 전체의 40.9%를 차지한다”며 “정부는 이들과의 계약이 끝나는 대로 구내식당 위탁 운영에 중소 및 중견업체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업체들은 이러한 방침이 시행된 후 대기업이 나간 빈자리를 되레 중견기업이 독차지하면서 중소업체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중소업체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와 마찬가지인 중견업체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건 과연 정부가 중소업체를 위해 고심을 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이러한 방침을 내놓기 전 업계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야 했건만 아무런 과정 없이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중소업체 관계자는 “정부 당국과 몇몇 업체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느냔 의심까지 든다”며 “중소업체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했다면 이러한 방침이 절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업체가 지목하는 중견업체는 D사와 E사, A사 등이다. 이들 3개 사는 지난 2012년 기준 각각 3775억원, 2967억원, 94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중소업체 중 가장 큰 규모인 L사가 지난해 약 26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과 비교했을 때 매출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업체들의 이러한 주장이 일방적이라는 의견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18%에 불과했던 중소 점유율이 이후 50% 가까이 올라갔다”며 “혜택이 없다는 주장은 일방적이며 이제 1년 남짓 된 방침을 이제 와서 바꾸자는 건 역풍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외국계 논란이 업계를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다. 세종정부청사의 구내식당 사업자로 아라코가 선정되자 공공기관 시장에서 외국계만 득을 보게 됐다는 비판이다.

아라코는 세계 3대 급식업체인 아라마크의 한국 지사로 정부 방침 이후 공공기관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견업체 한 관계자는 “단지 매출 규모가 크다고 시장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자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원론적으로 각 업체들끼리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쟁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의 역할, ‘공정한 경쟁 가능’ㆍ‘시장 확대’
위탁급식시장에서 중소업체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1990년대 중후반 학교급식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왔던 대다수 중소업체들은 2006년 대규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학교급식의 전면 직영화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직격탄을 맞았다.

당시 학교급식이 대다수였던 몇몇 업체들은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 도산에 이르기까지 했다. 더불어 대기업 군 계열사들이 급식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 계열사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자 중소업체들의 산업체 시장 진출도 만만치 않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중소업체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본질적인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며 “학교급식시장과 군급식시장, 교정급식 등을 개방해 파이를 더욱 넓히고 대기업 군의 서비스 외적인 부문의 과다 투자 등 무리한 수주 경쟁을 막는 것이 진정한 동반성장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대기업 군과 중소업체의 역량 차이는 크지 않으나 중소업체들은 브랜드 인지도에서 뒤쳐져 수주 경쟁에서 불리하다”며 “각 업체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서비스로만 수주 경쟁을 벌인다면 중소업체들도 큰 불만을 제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업체들은 업계의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창구 부재도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중소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해 자영업자의 대대적인 반발로 수정안이 마련된 것처럼 업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며 “좋은 대안이 많더라도 공식적인 창구가 없는 이상 급식업계의 동반성장 구호는 되돌아오는 메아리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