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 관련 부처 사업 윤곽 잡혔다
식품·외식 관련 부처 사업 윤곽 잡혔다
  • 관리자
  • 승인 2014.01.2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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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6차 산업 자리매김 지원 확대
식약처, 식품 분야 안전관리 강화에 주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 등 식품 관련 부처의 새해 사업 윤곽이 잡혔다.
이들 부처는 각각 지난해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 식품산업 발전에 나설 계획이다.

● 농식품부,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2014년 농식품부 소관 예산과 기금의 총 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1103억원이 증가한 13조5344억원으로 2009년 이후 최대로 증액된 규모다.

우선 창조농업 육성을 통한 농식품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총 2조99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농업을 가공과 유통, 관광 등과 연계하는 6차 산업화 관련 투자 사업이 올해 신규로 추진된다.

총 184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6차산업화 지구 3곳 조성(30억원) △지역 컨소시엄사업단 구성(10억원) △창업자금 지원 등으로 이뤄졌다.

농산물 유통과 수급, 물가 안정 지원 사업에는 총 1조5819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농산물 직거래 지원 등 신유통경로 확충에 121억원, 국내산 양파와 무 등 김장채소 신규 비축 확대(1만8300t 규모) 사업에 194억원이 소요된다.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사업 가운데 전북 익산에 조성되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엔 지난해 134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383억원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기술 개발엔 63억원이 증액된 376억원이 투입된다.

또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331억원(51억원 증액), 우수 농식품 구매 지원에 4200억원(329억원 증액)이 각각 책정됐다.

반면 외식산업 육성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1억원으로 확정돼 농업이나 식품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식업이 홀대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당초 농식품부가 제출한 글로벌 K-푸드 프로젝트 예산 142억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5억원이 감액됐다.

이밖에 학교 우유급식 단가가 원유 가격연동제 시행에 따라 200㎖당 50원이 인상되며, 쌀 목표가격은 80㎏(1가마)당 18만8천원으로 확정됐다.

● 전년 대비 식품 예산 16.3% 증액
식약처는 올해 식품 분야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2014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개요’에 따르면 식약처의 올해 예산은 세입 102억6700만원, 세출 3446억23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81억4200만원(8.9%) 증가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에는 지방청 운영, 행정지원,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크게 8가지로 구분된다. 그 중 가장 많은 예산안이 투입된 곳은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분야로 전년 대비 16.3% 증가한 732억500만원이 책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에 709억1500만원으로 허가심사안전성제고에 22억9천만원이 배정된다.

또한 식품영양안전성 제고는 지난해 대비 2배가량 예산이 증가한 344억4200만원이 배정됐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과 집단 급식소 위생 강화 등에 힘쓸 예정이다.

이밖에 △식품안전관리강화 △식품안전기반구축 △식품 기준 평가체계 확립 △식의약품안전관리 강화 등이 전년 대비 21.3% 증가한 282억8400만이 사용된다.

농축수산물 안전성 제고는 9.9% 증가한 231억4300만원, 위해관리 선진화는 지난해 대비 6.1% 증가한 143억9400만원이 투입된다.

식약처는 “처 승격 취지에 따라 식의약품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및 민생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와 4대 사회악인 불량식품 근절 지원을 통한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가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박장희·김상우 기자 jang@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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