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4’ 개최
최세균 원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로 17회를 맞는 농업전망은 농업과 농촌이 나아가야할 새로운 도전의 길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은 ‘2014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을 통해 “올해 농산물 전체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1.2% 상승,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45조6460억원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에서 “국제곡물 시장은 기말재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수급여건이 여유롭진 않으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변화와 과제’에서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업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면 단기 피해보전대책 등 일부 기존대책의 수정·보완과 정부의 중장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품산업의 국내산 농산물 이용 실태와 정책과제’를 발표한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산지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거래 영수증 발급 제도의 개선, 공영도매시장과의 사이버거래 구축, 식품 가공용 종자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관련 내용의 요약 정리다.
주제강연(1)
2014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지난해는 환율과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농가구입가격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곡물은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공급량이 증가해 1.5% 하락했다. 채소와 과실도 각각 10.3%, 3.7% 하락했으며, 축산물은 3.6% 상승했다.
지난해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46조9060억원으로 추산된다. 재배업 부문 생산액은 생산량이 늘어나 전년보다 6.0% 성장, 축잠업도 한육우, 양돈 등의 생산량 증가로 5.6% 성장했다.
올해 농산물 전체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기상이변이 없을 경우 전년 대비 1.2% 상승이 예상된다. 곡물류는 쌀 가격 하락에 의해 5.8% 감소, 채소 11.3% 상승, 과실 1.3% 감소가 전망된다. 축산물은 소고기, 돼지고기의 공급량 감소로 2.9% 상승이 점쳐진다.
올해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45조 6460억원이 예상된다. △쌀 생산액은 생산량 감소로 7.2% 하락한 8조740억원 △채소류는 고추, 토마토, 딸기 생산액은 증가하나 배추, 마늘, 양파 등의 생산액 감소로 1.8% 하락한 10조4580억원 △과실류는 감귤, 단감의 생산액 증가에 힘입어 0.7% 상승한 3조9350억원 △축잠업은 양돈을 제외한 생산 저하로 1.1% 감소한 16조8060억원이다.
주제강연(2)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국제곡물가는 지난 2012년 주요 생산지역(미국, 러시아, 남미 등)의 가뭄과 기상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7월 이후부터 급등했다. 그러나 재배면적 증가와 기상호조가 뒷받침돼 9월 이후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는 상반기 곡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남반구(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곡물 생산량 증가와 국제유가 하락,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시행에 따른 달러화 가치 강세 등으로 상반기 국제곡물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국제곡물가 및 유지류 생산량은 29억5644만t으로 전년 대비 8.8%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흥국 육류소비 증가, 바이오연료 수요증가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다.
△2013/14년 옥수수 국제가격은 t당 192달러로 전년 대비 35.6% 하락해 올해 상반기 가격은 전년보다 감소 △밀 수급은 남반구의 생산량 증가로 기말재고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져 2013/14년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18.7% 하락 △콩 수급 역시 남반구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1.6% 증가해 하락이 예상된다.
국제곡물 및 유지류 총생산량은 지난 1970년대 이후부터 세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격차가 꾸준히 감소해 앞으로 10년 동안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제곡물 시장은 기말재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수급여건이 여유롭지는 않겠지만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변화와 과제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0년간 49개국과 11개 FTA를 체결했다. 지난해 FTA 체결로 인한 농축산물 수입액은 148억 달러며 연평균 31.2%의 수입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축산물 수출도 20억달러로 연평균 31.3%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EU,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미국산 쇠고기와 EU산 돼지고기 등의 관세인하로 주요 수입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FTA 이행 초기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 축산물시장은 FTA 관세인하보다는 FTA 상대국의 수급상황(생산주기)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수입과일 중 국내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칠레산 포도와 미국산 오렌지다. FTA 발효 이후 두 품목은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국산 과일 및 과채는 이들 품목의 수입시기와 겹쳐서 출하돼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는 한·칠레 FTA 때부터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면서 농업인의 피해보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국내보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업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면 최근 수입기여도 반영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단기 피해보전대책 등 일부 기존대책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또한 점진적인 관세철폐로 수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중장기 지원이 필요하다.
주제강연(4)식품산업 국산 농산물 이용실태와 정책과제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내 식품산업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농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산 농산물 이용 확대 요구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에 의하면 식품제조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이용 비중은 41.9%로 수입산 58.1%보다 낮았다. 가공원료의 경우 국내산 농산물 이용 비중은 83.6%로 수입산 16.4%보다 높았지만 원물은 국내산이 28.3%로 수입산 71.7%보다 크게 낮다.
이는 국내산 농산물이 높은 생산비와 농촌 고령화, 물량수급 등의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산 농산물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지의 기계화나 품종 개발, 유통경로 축소 등 생산비를 낮추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또한 식품업체와 농협물류센터, 공영도매시장과의 사이버거래를 구축해야한다. 농협물류센터와 사이버거래가 이뤄질 경우 지역농협과의 계약재배로 물량 확보가 가능해 대규모 식품업체와의 거래가 활성화 된다. 중소규모의 식품업체는 원료 이용량이 적고 이용량도 일정하지 않아 농협 물류센터보단 공영도매시장과의 사이버거래가 효과적이다.
이 밖에 국내산 농산물의 수요자인 식품업체와 연계를 강화해 식품 가공용 종자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과 식품업체간 품목별 품종 보고회 등이 추진돼야 하며, 가공용 종자개발을 위한 연구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식품업체와 산지 직거래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지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거래 영수증 발급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영수증이 있어야 하지만 산지 직거래 시 영수증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식품업체들이 직거래를 기피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공제한도를 낮추는 것은 국내산 농산물 이용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산지 직거래일 경우 거래 영수증을 지역 농협이나 지자체가, 도매시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리공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
정리=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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