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친환경급식 전면 실시 유보
제주 친환경급식 전면 실시 유보
  • 관리자
  • 승인 2006.07.19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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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이유, 오는 2010년으로 연기 검토
제주도가 내년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전면 실시계획을 유보하고, 그 시기를 2010년으로 3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 학부모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가 도민 서명을 받아 발의한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자 같은 해 11월 '친환경 우리농산물학교급식 지원계획'을 만들어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전체 학생수의 10%인 1만 2천 명(29개 교)에 대해 학교급식시 친환경 우리농산물 음식재료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 10억 원을 지원,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을 시범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학생수의 30%인 3만 2천 명(97개 교)에 20억 원을 지원, 그 대상을 확대했다.

또 내년부터는 보육시설 362개소를 포함해 도내 전체 697개 교 12만 명에 대해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도는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게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재구성키로 하면서 친환경급식 전면실시 시기를 2010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모든 학교에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을 추진하려면 100억 원이 내년부터 지원돼야 하나 재정여건상 이와 같은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정부의 지원도 여의치 않다"며 "전면 실시 시점을 2010년으로 연기하는 문제에 대해 오는 25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현재 친환경급식에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농림부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50억 원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농림부는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6개 시.도의 지원예산을 종합해 풀 성격으로 60억 원만 기획예산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에 대해 "친환경 급식의 전면실시는 일반예산의 0.5%면 가능한데도 도당국이 예산타령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회적 합의나 다름없는 2007년 친환경급식 전면 실시를 유보하겠다는 것은 정책의지의 문제"라며 "예산분석을 통해 정책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실상을 도민들에게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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