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강력히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 동안 불량식품을 추방하기 위해 전개했던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 추진 결과는 어땠을까?

● 정부, “‘성과’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 추방 의지를 드러내며 나타난 변화는 우선 식품안전 정책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처’로 승격하면서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면서 이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지난 2013년 국무조정실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식품안전 체감도는 2012년 66%에서 지난해 72%까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30개 부처와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운영해 총 5회의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6623곳을 적발하고 6114명의 불량식품 사범을 검거했다.

특히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은 최소 1년 이상 징역형 등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하는 조치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인구 100만명당 식중독 환자수가 2012년 119명에서 2013년 97명으로 감소했으며, 유통식품 부적합률이 지난해 들어 1% 아래인 0.6%로 감소하는 등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고 정부는 밝혔다.

●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
정부는 지난 1년간 식품안전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예방적인 안전관리는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라 식품안전 사고 발생 이전에 근본적으로 원인을 차단하고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식품 제조단계에서부터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까지 전체 식품 제품 가운데 47.1%에 적용되던 해썹(HACCP) 지정 비율을 올해는 절반인 51.6%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판매시점관리시스템(포스, POS)이 설치된 모든 매장에 위해식품판매 차단시스템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생산에서부터 유통과 소비 과정까지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도를 영유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식약처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2개 기관에 분산된 169종의 식품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에 나서 부처와 중앙-지방 간 칸막이 없애기에도 나선다.

특히 영양사 고용 의무 대상이 아닌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을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비롯해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을 확대한다.

● 소비자 불신 해소도 과제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방하기 위한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지만 일각에선 ‘불량식품 근절’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주의나 실적주의를 비판하거나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윤인순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013년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 출범 100일 전후와 6개월 전후의 식품관련 업소 불량식품 단속현황을 비교한 결과, 출범 후 100일 동안의 단속건수가 20만2046건으로 출범 전 100일(13만8932건)보다 45.4%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범 후 6개월 동안의 단속건수는 38만9358건으로 출범 전 6개월의 38만2179건에 비해 1.9%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출범초기에만 불량식품 단속이 출범초기에만 요란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도 지난 2013년 기준 경찰의 원산지 판별 조사 의뢰건수가 283건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의 의뢰 건수를 모두 합한 85건보다 198건이나 많았다고 밝혔다.

반면 원산지 판별 조사 결과 원산지 표시와 불일치한 경우(위반율)가 2010년 46.7%, 2011년 42.3%, 2012년 50%였지만 2013년엔 22.6%로 절반 가까이 낮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일단 수거해서 조사 의뢰하고 보자는 무책임한 단속”이라며 “실적 부풀리기에 혈안이 돼 마구잡이식 불량식품 단속은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전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조치로 국민 불안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식품안전에 있어 믿을 곳은 식약처뿐”이라며 “식약처가 전문성을 갖춰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고 국민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장희 기자 jang@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