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중소기업청장 프랜차이즈 지원 시책 발표
종소기업청이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우수가맹점을 인증하고 가맹사업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보급지원을 하게 된다.
또 우수프랜차이즈에 대한 포상확대 및 인증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열린 ‘2006한국프랜차이즈/유통산학포럼’에서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이 밝힌 지원시책들이다.
이 청장은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의 새로운 성공모델로 발전하는 단계”라며 “프랜차이즈 산업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한 법령을 마련 중이며 우수 프랜차이즈의 포상확대 및 인증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우수 프랜차이즈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 현지시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KOTRA와 함께 해외전시회 참가지원과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제작, 보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특산물에 프랜차이즈 기법을 도입해 판로확대 및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유통, 프랜차이즈의 통계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프랜차이즈 지원시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창업환경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과 프랜차이즈협회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현재 청장은 “프랜차이즈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가맹점수 제한으로 과열진입을 예방하는 한편 엄격한 품질관리로 소비자 신뢰제고, 공동구매, 마케팅, 물류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2003년 5만2739개, 2004년 4만8585개, 2005년 5만2587개로 매년 5만개 기업이 신설되고 있으나 회사설립에는 12단계, 22일을 기록하고 있어 캐나다 2단계 3일, 미국 5단계 5일과 대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설기업 가운데 제조업은 32%나 감소하고 서비스업은 8% 증가해 제조업 창업이 특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시장 분위기 조성 및 지원사업 수립
이러한 가운데 체계적인 창업교육도 미흡한 형편이며 대학, 연구소 기반의 창업활동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현재 청장은 중고생 비즈쿨(3만2천명), 대학생 창업강좌(3천명, 54개 강좌, 학점인정), 창업대학원 설립 등으로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내 창업동아리, 창업로드쇼, 우수아이디어 포상, 전시 등으로 창업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권정보망 등을 통해 맞춤형 창업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제도상으로는 인허가 일괄처리로 규제절차를 50% 축소하고 최저자본금제 폐지, 온라인 등기제, 공증서류 간소화 등으로 회사설립을 간소화하는 한편 교수창업 제도를 개선키 위해 휴직기간을 현 3년에서 3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교수창업의 범위도 현 벤치기업에서 창업기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기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창업자금을 지난해 3900억원에서 올해 5330억원으로 늘렸으며 창업보증도 지난해 2조3천억원에서 올해 3조6천원으로 대폭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또 금년 내 대학, 연구소 내 신기술 창업집적 지역을 조성하는 한편 창업보육센터 운영으로 입지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술경영혁신을 위해 연내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수도권 이외 지역의 창업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해주고 취득세, 등록세는 2년간 면제해주고 재산제, 종토세는 5년간 50% 감면해주는 세제지원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종 정책자금 지원방안으로 자영업자의 성공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종소기업 정책정보 웹사이트 SPI.go.kr을 통해 상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시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있어서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도입키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는 180여개 업종에 대해 상권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6년 6월말 현재 7만4천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 온라인 창업 자가진단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으며 5단계에 걸친 창업패키지 지원과 창업자금지원 등 다각적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 청장은 기존 자영업자에게는 경영컨설팅과 경영안정자금으로 4300억원을 투입하고 간이과세자의 세금부담 축소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 퇴출자는 조정단계로 사업전환 컨설팅과 재취업 알선교육, 사업정리 및 청산과 관련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중이다.

중소유통업 지원 시책
중소유통업 분야에 대해 이 청장은 “현재 64만개의 중소 유통업 사업체에서 130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84조원에 달한다”며 “중소유통업 분야도 대형화, 전문화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침체에 빠진 중소유통업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청장은 체인 및 프랜차이즈 활성화(우수체인 사업자 지정, 체인/프랜차이즈 매뉴얼 확립, 창업가이드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수립중이며 소상공인 지원사업(자영업 컨설팅 지원사업: 올해 3000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 2006년 4300억원) 및 재래시장, 상점가 활성화(향후 3년간 4678억원을 투입해 경영혁신, 시장관리 선진화, 시설현대화, 상권활성화 추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통 및 물류시설 확충,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조기확충으로 중소유통물류 합리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수진 기자 star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