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축산 기반 붕괴는 ‘기우’… 무역 역진 현상도 없어
지난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2년 동안 우려했던 국내 농축산업 기반 붕괴는 기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정부는 한•미 FTA 발효 2주년을 맞은 지난 15일 발표한 ‘한•미 FTA의 의의 및 주요성과’에서 대미 수출 증대와 투자 활성화 계기를 제공했고 FTA 혜택품목의 수출,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합동 발표에 따르면 발효 2년차를 맞은 올해 FTA 혜택품목 수출은 15.7% 증기했고 수입은 이에 못 미치는 10.1% 늘었다. 이는 세계 각국과의 수출입 증가량(각각 6.0, 5.3%)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농식품 분야는 한•미 FTA 발효 전보다 대미 수출은 21.4% 늘어난데 비해 수입은 20.2%나 줄어 당초 우려했던 무역 역진현상은 벌어지지 않았다.
수출은 FTA 발효 1년차에 비해 9.5% 증가했다. 전체 농식품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효 전 대비 1년차에는 7.6%, 2년차에는 8.8%로 증가하는 등 연착륙했다는 평가다.
부류별로 보면 가공식품 수출은 발효 2년차에 3억9천만 달러를 기록해 FTA 이전보다 15.2% 늘었고 과일•채소는 7천만 달러를 수출, 13% 늘었다. 특히 축산물은 3천만 달러 수출실적을 보이며 발효 전에 비해 113.2%나 증가했다. 임산물 수출도 131.3%(3천만 달러) 늘어나는 등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담배류(80.1%), 기타음료(46.2), 라면(27.6), 빵(80.2), 고추장(48.4) 등 가공식품 수출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산 농식품 수입은 북미지역 가뭄 등에 따른 곡물류 수입 감소 및 축산물 수입 감소에 따라 발효 전인 2011년 3월 75억1천만 달러에서 2012년 2월 59억9천만 달러로 20.2%나 줄었다.
특히 축산물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에도 불구, 국내산 공급이 확대되는 한편, 닭고기 소비가 줄어드는 등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입이 각각 46.1%, 12.0% 감소했다.
하지만 FTA 발효 1, 2년차에 관세가 대폭 줄어든 오렌지, 체리, 포도 등 일부 신선과일 수입액은 발효전 대비 2년차에 각각 7.7%, 92.4%, 93.0% 증가했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수입액이 6억4900만 달러에서 5억9700만 달러로 8.0% 줄어 수입비중 또한 37.3%에서 33.7%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국내 생산량은 증가해 소고기 자급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인우 기자 l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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