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27일 오전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데 대해 농민들이 28일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인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농민ㆍ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7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쌀협상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쌀협상의 국회 통외통위 통과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통외통위 소속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참석을 못하게 원천봉쇄를 한 상황에서의 비준동의안 의결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쌀 협상의 이면합의와 부가합의 등 충분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농민들에 대한 영향평가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성명을 내고 "28일 전국 시군구에서 10만여명이 참가하는 동시다발적인 농민 총파업을 시작으로 농기계를 동원한 고속도로 상경투쟁, 대규모 서울 농민대회, 다음달 13일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 등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농의 이영수 대외협력국장은 "향후 본회의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저지할 방침"이라며 "지역별 야적투쟁과 상경투쟁 등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강민수 국장도 "농민 단체들이 합의 처리를 수차례 주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음에도 결국 국회는 쌀협상 비준안을 졸속으로 강행처리하고 말았다"며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만큼 현 정권의 퇴진운동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중연대 장대현 조직위원장은 "마지막 보루였던 쌀까지 개방되면 농민들의 삶은 다 파괴될 것"이라며 "쌀개방 문제는 농민의 문제가 아닌 전국민의 문제인만큼 여당이 농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노욱 부회장은 "쌀개방을 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이 쌀협상 비준안이 처리돼 당황스럽다"며 "대규모 전국 집회 등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농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윤석원 교수는 "정부가 쌀 소득 안정장치를 도입하고 유통 주체들이 쌀을 사고 팔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비준안 처리는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비준안 처리는 우리나라 쌀 농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최병일 교수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만큼 비준 동의안은 통과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처럼 정부가 협상을 다 진행해 놓고 막바지에 정치권에 비준동의안을 내밀 것이 아니라 협상 초기부터 정치권과 꾸준히 대화해서 반발과 힘의 낭비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이날 규탄 성명을 내고 "350만 농민의 생존권과 민족 식량주권의 문제를 깊은 고뇌와 성찰 없이 강행처리한 수구야합 연정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의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쌀협상 비대위'는 28일 경고성 총파업에 이어 내달 중 30만명 규모의 대규모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이날 상경한 농민 10여명은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