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맞은 제갈창균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을 만나다
취임 1주년 맞은 제갈창균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을 만나다
  • 이인우
  • 승인 2014.07.07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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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복지·미래안전망 구축에 주력”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완화, 식파라치 관련 규정 개정 등 성과
▶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사진=이원배 기자 lwb@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제갈 회장은 지난 1년 동안의 협회 사업 성과와 비전을 말하기 앞서 희망을 얘기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극심한 매출 하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회원업소에게 던지는 메시지였다.

제갈 회장은 아무리 어려운 날이라도 다시 새로운 내일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 창간 18주년을 맞아 제갈 회장과 만나 협회의 현재와 미래 비전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지난 5월 제갈창균 회장님 취임 이후 첫 정기총회가 성대하게 치러졌다. 취임 이후 가장 주력한 사업은 무엇이며 성과는 어떠한가.

지난 1년간 중앙회가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완화다. 지난해 정부는 세제개편 발표안에 갑작스레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30% 설정을 포함했다. 중앙회는 곧바로 국회와 행정부를 방문하고,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부당성을 알렸다.

마침내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정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회원들은 연간 약 2600억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 업소 당 연 61만9천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금액이다.

두 번째는 식파라치 문제의 해결이다. 신고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가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외식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중앙회에서는 청와대, 국회, 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계 요로에 부당성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식파라치 피해 근절대책 마련과 행정처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관계법 규정의 개선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와 협의를 통해 연간 신고보상금 지급 제한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회원권익을 보호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이다. 지난 5월 9일 청와대가 마련한 긴급 민생대책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일시적인 부가가치세 감면 지원을 요구하고, 영세한 외식업체를 위해 관공서 및 공기업의 구내식당 휴무제 실시를 건의했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저리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을 약속 받았고, 공무원 식당 강제 휴무제 실시라는 수확물을 거두었다. 이밖에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참석해,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한 자극적 언론보도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전국 외식 종사자 및 업계를 대표하고 있다. 올해 주력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

중앙회는 올해 공제사업과 인력난 해소 등 회원업소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주력할 예정이다. 먼저 회원들의 복지와 미래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 발족한 외식가족공제회를 중심으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14일 대상베스트코와 제휴를 맺고 검증된 식자재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식재료 유통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시범매장인 경기 고양점과 양주점을 개장했다. 특히 고양점은 인접지역 4천여 명의 회원이 이용하며 1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루는 등 반응이 매우 뜨겁다.

시범기간동안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하반기에는 전국 15개 매장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에는 중앙회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전용매장을 구축해 보다 차별화된 가격과 품질로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수지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식자재 구입 결제 시 추가포인트 적립, 부가세 환급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식가족공제회 전용카드를 출시했고, 보장은 크고 비용은 저렴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공제상품을 설계해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인력난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 94개소의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만 무려 76만 명을 회원업소에 알선했다. 올해는 무료직업소개소를 전국 130개소로 확대해 100만명 이상 회원업소에 알선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 1월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창구도 개설해 시범운영 중이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인건비 인상, 사람 빼가기 등 인력조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외국인력 채용 시 발생했던 악덕 브로커 피해와 복잡한 행정 처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외식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과 소비자,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난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인해 정말 비통하고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지난 5월 27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이후 1개월 동안 외식업계의 매출이 평균 3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식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경기 불황과 함께 세월호 악재가 겹쳐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다.

세월호 여파로 멈춘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대기업이 소비심리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생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국내휴가 사용 촉진, 회식·워크숍 등 각종 행사의 정상 개최, 하반기 물품 구매 예산 조기 집행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소비자들도 슬픈 마음에 경제활동을 자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사고의 아픔과 교훈은 반드시 기억하되 이제는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할 때다. 소비심리 회복 및 내수 진작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해야 사회에 활력이 생기고,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다시 한 번 힘을 내시기를 당부드린다.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 및 각종 규제 철폐 등을 통해 소상공인 진흥을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외식업 종사자들은 그러한 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외식업계에 대한 가장 불합리한 규제는 무엇이며 시급히 개선돼야할 사안은?

외식업을 경영하는 중앙회 회원의 90% 이상이 종업원 5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업자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는커녕 경영활동을 옭아매는 과거 시대의 불합리한 규제가 더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다. 연간 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의 경우 수익이 도시노동자 평균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는 평균 2.6%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 봐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중앙회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오는 11월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2억원 이하 1.5%,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2.0%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향후 중소 가맹점 기준을 5억원 이하로 더 높여야 하며, 나아가 전 음식점이 2%의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강박 등의 악의적 방법으로 주류를 제공받았을 경우 선량한 외식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를 고려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식품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식업 영업자에 대해, 동업자 조합의 자율지도 범위를 확대하도록 식품위생법을 바꿔야 하겠다.

한편 최근 전국경제인연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운영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최초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이제 경제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을 육성하는 일방적 방향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동시에 부양하는 동반성장의 균형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끝으로 창간 18주년을 맞은 ‘식품외식경제’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먼저 식품외식경제의 창간 1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앞으로도 외식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하고 외식업주들을 힘겹게 만드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을 개선하는데 식품외식경제가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우리 중앙회도 59년의 역사를 넘어 100년을 향해가는 국내 최고 최대의 직능단체로서, 42만 회원의 염원을 받드는 외식산업의 대표 주자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29일 통과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올 하반기에는 우리 중앙회도 경제 6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정회원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우리 중앙회가 힘을 보탬으로써 그동안 흩어져 있던 영세 자영업자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외식업 등 자영업의 발전 기반 구축에 중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회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변화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우 기자 liw@foodbank.co.kr
사진=이원배 기자 l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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