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패스트푸드 체인 버거킹이 캐나다 커피 체인 팀 홀튼을 110억 달러(약 11조1800억원)에 인수키로 한 것이 ‘세금 도치(tax inversion)’ 시비로 이어지면서 뒷얘기가 분분하다.

세금 도치란 높은 법인 세율을 피하려고 국외 거점 기업을 인수하고서 본사를 그쪽으로 옮겨 세금을 절약하는 기법으로 미국 대기업이 잇따라 활용해왔다.

백악관은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세금 도치가 더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규제를 촉구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날 “이 건이 캐나다에 혜택을 주는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수 조건이 캐나다에 유리하기 때문에 승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시장이 관측한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캐나다는 스티븐 하퍼 총리 집권 후 세율을 떨어뜨려 법인 세율이 평균 27%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21%인 영국 다음으로 낮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법인 세율이 가장 높아 평균 38% 수준이다. OECD 평균 세율은 24%로 분석됐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세금 도치가 북진한다’면서 2010년에도 미국 제약회사 발레안트가 캐나다의 바이오베일을 이런 목적으로 인수했음을 상기시켰다.
캐나다 캘거리대의 잭 민츠 공공대학원장은 블룸버그에 “캐나다가 (세율 인하로) 갈수록 비즈니스 하기 좋은 곳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는 자국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하는 이른바 ‘속지주의’인 반면 미국은 다국적 기업이 국외 수익을 가지고 오면 과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분석에 의하면 버거킹은 매출의 약 42%를 미국과 캐나다 바깥에서 올리고 있다. 토론토 소재 바스킨 파이낸셜 서비시스의 데이비드 바스킨 대표는 블룸버그에 “버거킹의 팀 홀튼 인수가 캐나다에 나쁠 게 없다”면서 “인수 조건도 예상보다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대기업이 세금 도치 목적으로 캐나다 기업에 계속 눈독을 들일 것이라면서 북미 최대 자동차 부품 공급사인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다음번 목표가 될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버거킹이 인수 후에도 팀 홀튼이 계속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 등을 내세우지만 새 회사의 본사는 캐나다에 세워질 것이 확실시된다면서 세금 도치 시비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버거킹의 팀 홀튼 인수 합의가 발표되고 나서 회견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하는 미국의 수많은 중산층에게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세금 회피 척결을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조 올리버 캐나다 재무장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버거킹의 팀 홀튼 인수가 “캐나다 국익에 맞는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금 도치 시비에는 함구했다.

그러면서도 “캐나다 세제가 경쟁력 있다”면서 현 정부 “집권 후 특히 중소기업 등을 위해 세율을 낮췄음”을 강조했다.

캐나다는 외국 기업이 3억5400만 캐나다달러(약 3283억원)가 넘는 자국 기업을 인수하면 ‘장기적으로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자동으로 검토하도록 돼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