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이 정부가 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시중 은행에 빚을 지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8일 농협에서 1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도 지난달 이후 5차례에 걸쳐 1천억원 가량을 은행에서 빌렸고, 대구시교육청은 교사 월급을 긴급 차입금 형태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400억원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급전을 마련했다.

각 교육청은 기획재정부가 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난해보다 10% 가량 덜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도교육청이 무상급식 확대 등에 경쟁적으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교육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란 시각이다.

무상급식 갈등 확전 양상
실제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 2010년 5631억원에서 올해 2조6239억원으로 5배나 불어났다. 올해 예산 중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예산은 1조5666억원이다.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액수는 1조573억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무상급식 확대에 발을 빼는 시도교육청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7일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유치원생과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의 단계적 확대를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둘러싸고 예산 부담이 크게 작용하자 도내 시 단위 지자체와 도교육청 간에 신경전이 한창이다.

한국교총은 지난 8일 각 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 편성 어려움이 가중되자 공식 성명을 내어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의 무상복지 정책과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육활동과 환경개선 예산부터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급식에 대한 젊은 층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지난 10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전국 대학생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 반대 57%, 찬성 42%로 집계됐다.

무상급식 찬성 측은 △급식을 국가가 책임지면 학교급식환경의 질 향상 △선별적 혜택을 받던 학생들의 심리적 소외현상 해소 △사회연대의식 강화 등으로 경제양극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반대 측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 △과다한 무상급식 예산 지출로 학교 교육 질 저하 △낙인이론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대안이 아님 △무상급식 만족도 저하 등을 내세웠다.

지난 1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정책토론에서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고소득층 자녀를 포함한 모든 계층의 무상급식은 사실상 고소득층을 위한 혜택이기에 무상 급식의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며 “재정 확보 계획이 없는 공약은 선거 공약이 될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 유례없어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은 해외 각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상황을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학교급식의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뿐이다. 특히 핀란드와 스웨덴은 국민 세부담률이(GDP 대비 총조세비율)이 각각 43.7%와 44.2%며 인구도 500만과 1천만 명에 불과해 우리나라와 실정이 크게 다르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국가들 역시 그 비율은 현저히 낮다. 지난해 초등 1, 2학년 무상급식으로 논란이 일었던 영국은 현재 무상급식 비율이 20% 미만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도 무상급식 대신 할인급식을 실시 중이다.

무상급식률이 2% 안팎에 불과한 일본은 최근 식자재값 부담으로 학교무상급식을 중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도쿄신문은 지난 3일자 신문을 통해 사이타마현 가와고에(川越)시교육위원회가 식자재 가격 급등을 견디지 못해 오는 12월 중 하루와 내년 1월 중 하루 동안 학교 급식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보도했다. 교육위원회는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급식예정일수를 맞추기가 어렵다”며 중지 이유를 밝혔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로 약 8만 명이 넘는 교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필요나 과목 특성에 따라 1교실에 2인 이상의 교사를 배치해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에 걸친 교육감 선거에서 완전 무상급식 공약은 엄청난 득표력을 과시했지만 이의 실천은 요원하다”며 “사실 무상급식이란 잘못된 표현이며 정확히 말하자면 국민이 내는 혈세로 모든 학생들의 급식을 해결하자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