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어려운 식품표시, 단순 명료하게”
“너무 어려운 식품표시, 단순 명료하게”
  • 김병조
  • 승인 2005.11.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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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비자위해 표시기준 강화해야”
업계, “합리적 효율적인 제도여야 도입 가능”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등 복잡한 표시 보다는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단순∙명료하게 표시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환경연합 주최로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식품안전을 위한 첫걸음, 알기 쉬운 식품 표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이승용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기준팀장은 이같이 밝히며 식약청의 표시기준 행정은 전적으로 소비자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용 팀장은 “현재 식품의 표시는 국제적 기준에 발맞춰 점진적으로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영양표시, 트랜스 지방산 표시, 방사선 조사 표시 등의 대상을 넓혀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술적이거나 불필요한 사항은 표시기준에서 제외돼야 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 크게, 특이하게 표시해 눈에 잘 띠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국장(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사과팀)은 올 7월 서울환경연합이 조사한 식품표시 현황 및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가공식품 주원료의 원산지 표기는 조사대상 502개 제품 중 36.5%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 중 당류(8.3%)와 아이스크림류(20.0%), 어육제품(21.1%) 등의 표기율이 낮게 나타났다.

제품명에 사용된 특정성분의 제품 중 함유 비율은 전체 502개 제품의 평균이 27.4%로 나타났고, 아이스크림류가 평균 0.6%로 나타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원료 및 특정성분의 함유량 기준도 다양한 기준에 따라 표기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양성분 표시 단위 역시 기준이 다양해 제품 선택 및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417개 제품 중 62.6%인 261개 제품은 아예 영양표시를 하지 않았다.

복합원재료의 원료 표기 현황은 총 168개 제품 중 복합원재료를 구성하는 원료에 대한 세부 표기를 하지 않은 제품이 117개 제품(69.6%)이었고, 그외에도 대부분 1개(21개 제품, 12.5%)나 2개원료(11개 제품, 6.5%)만을 표기했다.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는 대부분 단순히 원료명만을 표기하고 있어 주의 환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반면 총 273개 제품 중 19개 제품은 자발적으로 경고문을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지현 국장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기 강화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특정성분 함유비율의 최소 기준 마련 △영양 표시 내용 및 대상 확대와 표시 방법 일원화 △복합원재료의 원재료 표시 면제 규정 삭제 △알레르기 유발 원료 사용 시 주의문 의무 표시 신설 △GMO 표시 대상 확대 및 비의도적 혼입율 강화 △방사선 조사 식품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방사선조사 표시 △식품 표시 사항 민원서비스 신설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유영진 한국식품공업협회 업무부장은 표시제도에 대한 업계의 의견으로 96년에 표시기준이 보건복지부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로 제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규정제정 등 제도 개선 과정이 수월해져 철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규정을 개정하는 등 표시제도의 안전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유 부장은 또한 빈번한 표시제도 변경에 의한 업계부담 과중과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규정에 대한 부담, 기능성 성분 사용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식품 합리적 선정 및 유통기한 제도와 관리 차별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표시사항에 대해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식품과 직접 판매되지 않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별도 운영과 영양성분 표시 방법을 영국과 같이 색깔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정부의 홍보, 전체 원재료명 표기 시 경미한 변경 사항은 표시변경에 유예기간 허용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GMO 표시와 방사선 조사 식품 표시에 대한 대상 품목 확대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식품은 안전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GMO, 방사선조사 등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제성 보다는 안전성을 위주로 선택해야 한다”고 표시확대 입장을 밝히며, 품질유지기한 도입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업계와 소비자단체, 식약청는 GMO 표시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며 설전을 벌였지만 표시기준을 확대하되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뜻을 같이 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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