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농식품 안전성·중국산 식품 감시 강화한다
국산 농식품 안전성·중국산 식품 감시 강화한다
  • 이인우
  • 승인 2015.02.27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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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 발표…이달 중 China Desk 설치
지난달 25일 한·중 FTA 가서명이 완료된데 이어 정부는 국산 농식품의 안전성 이미지를 살리면서 대 중국 수출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산 식품의 안전체계를 구축해 검역과 원산지표시 위반 등을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이하 한·중 FTA 활용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한·중 FTA 활용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업종별 의견수렴,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대응방향을 선제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한·중 FTA 활용방안을 토대로 올 상반기중 ‘한·중 FTA 활용대책 및 산업경쟁력 강화대책(국내보완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중 FTA 활용방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이달 안에 ‘China Desk’를 무역협회에 설치하고 중국 시장정보 제공, FTA 원산지 증명관리, 판로개척,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한·중 FTA 유망품목을 발굴·선정해 원산지 관리, 시장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속한 한·중 FTA 통관을 위해 전국 30개 주요 세관에 ‘예스 에프티에이 차이나센터’(이하 YES FTA 차이나 센터)를 운영하고 ‘한·중 FTA 100일 (가서명, 발효 직후) 특별 지원대책’을 준비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키로 했다.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애로해소도 적극 지원한다. 양국 세관간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력, 지재권 통합창구(IP-DESK) 운영, 비관세 장벽 작업반(이행위원회) 설치, 중국 정부(중앙·성 단위)내 우리 기업 애로해소 담당기관 지정 등을 추진한다.

또 FTA 플랫폼을 활용해 주요 경제권으로부터의 투자를 확대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콘텐츠(엔터테인먼트), 환경 등 한·중 FTA를 통해 추가 개방된 중국 서비스시장에 대한 국내기업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를 조성하고 한·중 공동 대기오염방지기술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농수산업 미래성장산업화·제조업 혁신 3.0 추진 및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15년 상반기) 등을 통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입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적극 강화하기로 했다.

농수산업 추진과제로는 6차산업화 촉진과 고품질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국산 농수산식품 소비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과일류와 고기류, 가공식품의 경우 친환경·안전 농식품의 수출확대에 주력해 중국시장에서 한국 식품의 고품질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 미역, 넙치, 전복 등 수산물은 통합마케팅 추진과 중국시장 정보 통합 제공으로 국내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와 aT, 코트라를 중심으로 ‘수출 유망품목 발굴 조사단’을 구성, 중국 주요 성(省)별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출 전략상품은 맛·포장 등 현지화 관련 25억 원 규모의 종합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이밖에 aT에서 청도 수출 물류기지와 현지 공동물류센터(7개소)를 건립하고 주요 항만 보세창구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물류 지원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알리바바·티엔마오·워마이왕 등)과 유명 백화점 등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 개설·확대로 중국 프리미엄 식품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까지 만들어 온 FTA 플랫폼을 활용해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의 창의적 아이디어, 투자, 비즈니스가 한국에 집중돼 한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우 기자 li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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